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실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은 5일 “김 후보자가 2020년부터 매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간 500만 원 상당의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 후보자의 부친이 월 25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시에는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 스스로 부친의 독립 생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올려 세금을 줄였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으로만 연 3천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황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구 의원은 “25년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자타공인 경제·세법 전문가라는 김 후보자가 이 같은 인적공제를 단순 실수로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공제로, 세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인적공제 등으로 세금을 부당 환급받을 경우, 원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구 의원은 “후보자는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당하게 줄인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며,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인 세금 관련 의혹이 더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