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26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00여 개 지점을 두고, 총 자산 규모가 300조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그간의 공시는 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형식적으로 올리는 수준에 그쳤다. 은행업에 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적 감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허술한 공시 체계 탓에 최근 몇 년간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며, “행정안전부의 감독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일부 금고에서는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지역 단위 금융 불신으로까지 확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경영상태나 재산 등 건전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즉,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의 투명성을 새마을금고에도 요구하는 셈이다. 이상식 의원은 “국민 신뢰는 사후 감독이 아니라 투명한 사전 정보공개에서 출발한다”며 “재무정보가 제대로 공개돼야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행안부도 책임 있게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는 ‘연쇄 금융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거액의 횡령·부실 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앙회 내부 통제와 행안부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자산 규모는 은행급인데, 규제와 감독은 조합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반복됐다.

금융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는 은행과 달리 행안부 소관이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망에서 벗어나 있다”며 “사각지대에서 터지는 사고를 막으려면 이번처럼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대응에 나섰다. 이상식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정부합동감사로 27개 금고를 점검했고, 별도로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 중 현재까지 47개 금고 점검을 마쳤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공개가 은행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사고 예방뿐 아니라,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금융기관으로 새마을금고가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은행급 신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