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25조원 늘린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확장 재정을 선택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상 최대 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민 부담을 키운 ‘빚잔치 예산’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728조원 규모 예산은 경기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 예산’”이라며 “저성장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액분은 AI·반도체·문화콘텐츠 등 신성장동력 투자로 이어져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며 “재정수지 적자만을 근거로 단기 비판을 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109조9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올해 본예산 대비 142조원(11.2%) 늘어 GDP 대비 51%를 넘어섰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2천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0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를 겨냥해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보다 낮아 ‘국민 깡통펀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모태펀드 규모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확대되는 등 정책펀드의 무리한 확장은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이 국민연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마치 IMF 외환위기 시절 금 모으기 운동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등 지지 세력 요구를 반영한 ‘예산 청구서’가 숨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은 저성장 국면 돌파를 위한 ‘투자 확대’라는 여권 논리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야권의 ‘빚잔치’ 프레임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