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인들의 미국 입국 거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의 관행적인 소극행정이 이번 조지아주 공장 단속 사태를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이 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발급받고도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우리 국민은 2025년 상반기 106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119건), 2024년(129건) 등 연간 건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 수치가 각 공관에 신고된 건수만 반영한 것으로, 미신고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거부 사례는 기업별로 수십~수백 명에 달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들이 미시간 홀랜드 공장 생산라인 점검차 입국하려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무더기로 제지당했다. 5월에도 현대차 기술 인력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비슷한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경고등’이 여러 차례 켜졌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행적인 소극행정에 머물러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사현장 단속은 국토안보국 창설 이래 최대 규모 작전으로,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설치한 ‘경제안보센터’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는 미국 내 7개 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달러(한화 76조6천억원)를 투자했고, 현대차그룹은 205억달러(28조원), SK그룹은 AI·반도체 분야에 100억달러(13조원)를 투자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앞으로 28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기업들과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기업인과 직원들의 체류 지위,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