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 설치가 급증했지만, 실제 철거율은 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발견된 중국어선 불법 범장망은 총 1,652통으로 집계됐다. 2020년 148통, 2021년 28통 수준이던 불법어구는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뒤 2023년 289통, 지난해 650통으로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철거된 불법어구는 115.5통(880톤)에 불과했다. 철거율은 6.99% 수준이다. 해수부는 폐기물 수거선을 동원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범장망 철거에 적합하지 않은 인양 장비와 낮은 이해도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장망 1통은 한 번의 양망에서 1~2톤의 어획물을 잡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종별 차이가 커 피해액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불법어구 철거사업에 총 23억 원을 투입했다. 매년 4억5000만~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교 의원은 “급증하는 범장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거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중국 측에 불법 조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