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0만 대가 넘는 승강기를 매일 수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유지관리 시장의 저가 경쟁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국회에서 ‘승강기 안전은 유지관리비 현실화·표준품셈 제정부터’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승강기 유지관리 선정 방식 개선과 표준품셈 제정 필요성을 짚고, 산업 전반의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저가 경쟁으로 안전성 저하”…제도 개선 촉구

토론회에는 대한승강기협회,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삭도 공사업협의회, 한국승강기학회 등 주요 단체가 참석했다. 좌장은 김승호 한국승강기대학교 부총장이 맡았다.

첫 발제에서 조수억 한국승강기학회 회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선정 방식 개선’을 주제로 현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승강기 분야 표준품셈·노임단가 제정’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해 현장과 제도를 아우르는 실질적 개선책을 논의했다.

모경종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80만 대가 넘는 승강기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수많은 엔지니어가 있지만, 승강기산업은 오랜 시간 정책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승강기산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