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및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중진공의 경우 매년 100명 안팎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한국벤처투자 등 다른 기관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기관의 평균 인원에 포함돼 인건비 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이 기관 경영평가 점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김 의원은 “대체인력 채용 시 감점이 아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현재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포함되는 ‘총인건비 제도’ 때문에 육아휴직 대행수당이나 보육수당 지급 시 일부 직원의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아 의원은 “육아 관련 수당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불합리한 평가지표가 지속되면 공공기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정부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