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는데,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다. 이에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으로, 3명이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으로, 관련해서 모두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금액의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