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연희 의원 “안전성 검토 빠진 졸속 변경… 전면 재검토 필요”
26일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은 국토교통부의 울릉공항 설계 변경(2C ‘계기’ → 3C ‘시계’)으로 인해 결항률이 급증했다며, 안전성 검토가 누락된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정부 규제혁신 과제를 이유로, 당초 2C급 ‘계기비행용’으로 설계·건설 중이던 울릉공항을 3C급 ‘시계비행용’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 조치 이후 결항률이 기존 8.27%에서 23.37%로 15.1%포인트 상승, 오히려 울릉항 선박의 연평균 결항률(22.1%)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선박 결항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공항이 정작 배보다 더 자주 멈춰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시계비행은 조종사가 육안으로 착륙해야 하는 방식임에도, 설계 변경 당시 지형 충돌(CFIT) 위험성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가 울릉공항 취항 항공기의 좌석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한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제선은 여전히 50석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내선만 확대하는 것은 개조비용과 기간을 무시한 ‘규제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활주로는 시계비행과 계기비행 모두 가능하도록 고려 중”이라며, “좌석 수 확대는 항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안전성을 도외시한 설계 변경으로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울릉공항 설계 변경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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