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 ‘강북전성시대 2.0’ 정책을 두고 “기존 사업을 급히 취합해 재포장한 정책”이라며 추진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임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6일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발표 시점과 추진 방향,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북 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비 10조원과 국고 보조금, 민간 투자 등을 합쳐 총 16조원을 강북 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준비하거나 진행하던 12개 사업을 급하게 취합해 ‘강북전성시대 2.0’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러 혼선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핵심 사업으로 제시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역시 이미 지난해 12월 18일 오 시장이 별도의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37년까지 약 4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사업인 ‘강북횡단선 건설’의 경우, 임기 초 시의원들이 여러 차례 추진을 촉구했지만 오 시장은 “공약이지만 추진이 쉽지 않다” “예산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한다”는 등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임기 막바지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재추진 방침이 발표됐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사업비 산정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전성시대 2.0’에 포함된 12개 추가 사업에 약 6000억원의 기존 투자액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16조6000억원으로 발표했다가 이후 16조원으로 정정했다.

임 의원은 특히 사업 구조가 교통 인프라에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사업비 16조원 가운데 약 15조5000억원이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강북횡단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우이신설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사업에 투입된다”며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교통 분야밖에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2개 추가 사업 가운데 교통 분야 8개를 제외한 산업·일자리 분야 4개 사업은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조성,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임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은 관련 심의 절차가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공공자산 매각에 신중한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재원 마련은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2조5000억원, 도로 대체투자비 2조2000억원, 철도 대체투자비 3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시 재정 투입은 공공부지 매각 대금 2조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가 2004년 이후 여섯 차례나 매각에 실패했고, 최근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역시 차질을 빚는 등 공공자산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