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시스템 총체적 붕괴 드러나
경북 청도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친 무궁화호 열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과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안전 수칙을 무시한 결과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수사 막바지에 들어갔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 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총 7명을 입건해 책임 규명을 진행해 왔으며,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코레일 대구본부장, 하청업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돼 이번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8월 19일 사고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면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선로 점유 승인 절차, 열차 운행 통제, 감시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 작업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현장 통제가 무너진 채 작업자들이 선로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코레일–하청업체 간 책임 구조의 모호함과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레일은 “현장 관리 책임은 협력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청업체는 “코레일의 승인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책임만 분산된 구조가 안전 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작업 지시 체계, 위험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및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철도 작업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 또한 반복된 안전 부실의 결과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노동계는 “관계자 구속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코레일의 구조적 안전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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