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용객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한강버스 무료 셔틀에 2년간 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 운항을 마곡–여의도 구간으로 축소하는 이른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항이 중단된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무료 셔틀버스는 두 달 이상 그대로 운영되다가 지난 1월 21일에야 중단됐다.

㈜한강버스는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잠실 3대, 압구정 1대, 마곡 2대 등 총 6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한강버스 운항이 축소된 이후에도 배가 뜨지 않는 선착장을 오가는 셔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셔틀버스 운행 방식도 한강버스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료 셔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 30분~9시, 오후 5시 30분~9시)에만 운행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용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는 매달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투입됐고, 연간 약 5억5천만 원, 2년 계약 기준으로는 총 11억 원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한두 정거장만 조정해 달라는 주민 민원에도 이용객 수와 비용 대비 효과를 이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 서울시가 하루 10명도 이용하지 않는 셔틀버스를, 배가 뜨지 않는 선착장까지 포함해 두 달 넘게 유지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11월 중순부터 한강버스가 사실상 반쪽 운항에 들어갔다면 그 시점에서 셔틀 노선도 즉시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라며 “숫자에는 엄격하면서도 예산 집행에는 느슨한 안일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 지연의 배경으로는 한강버스 운영 손실을 서울시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꼽힌다. 운항이 축소되거나 이용 수요가 줄어도 손실이 예산으로 메워지는 구조에서는 행정이 신속하게 조정에 나설 유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연간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이용 실적과 운항 현실을 기준으로 상시 점검하고 즉각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번 셔틀 중단은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안일한 행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성 개선은 안정적인 운항이 전제돼야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한강버스 손실 보전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운항 중단·축소 시 계약 조정과 연계 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