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은 ‘문의한 사람만’ 서울시의 쉬쉬 행정
서울시가 한강버스 일부 구간 운행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동행카드 환불 요구에 대해 뒤늦게 조치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환불 가능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직접 문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환불을 진행하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대상은 일반 대중교통에 더해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 구매자들이다.
해당 권종은 기존 기후동행카드 가격에 5천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민들은 한강버스 이용을 전제로 추가 요금을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을 겪었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옥수–잠실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11월 1일 정식 운항을 재개했지만, 보름 만인 11월 16일 다시 전체 구간 중 절반이 운행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된 기후동행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했다.
이로 인해 120 다산콜센터에는 환불 문의와 항의가 잇따랐고, 서울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문의자에 한해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불 대상은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을 구매한 이용자에 한정된다.
이 기간 해당 권종 판매액은 4천만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 같은 환불 조치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시민은 그대로 추가 요금을 부담한 채 이용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별도의 공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구매자는 티머니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지금이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전체 구간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내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절반 운행 중단 역시 명백한 서비스 축소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동행카드는 탄소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내세운 서울시의 대표 정책이다.
하지만 추가 요금을 받는 특정 권종에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됐음에도 환불을 비공개로 처리한 방식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보호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또 한번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명확한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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