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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31 08:12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독일 통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의 명문 공대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행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하며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3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전문] 박 대통령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했다”며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 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남북한간에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 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이 있다”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제안 중 ‘인도적 문제의 우선 해결’에 대해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민생 인프라 구축’과 관련,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거듭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해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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