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패스'가 도입될 경우 코로나19 예방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권한을 주는 정책이다.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출입허가를 내주는 이른바 백신여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관련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의 위중증률과 치명률들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들의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확진자와 유행의 규모보다 미접종자에 대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고하고 예방접종률을 올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백신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외국에서의 상황들도 대부분 백신패스를 통해서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 같은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수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패스 도입을 국내에서 한다면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층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백신패스는 현재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판정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를 의미하는 ‘3G’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이 3G에 해당해야 실내 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오락시설, 영화관 등에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