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30(금)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4일 경제단체장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PYH2022091415610001300.jpg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를 찾은 손경식(왼쪽)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의 어원은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47억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데서 비롯했다.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처음 거론됐던 이 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법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의당도 이를 지지하며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1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의견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 법을 물려주기(철회하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동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의견을 보탰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 70% 이상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한다"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로 기업들이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어 대책위(노동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경제단체들과의 면담 이후 "(노란봉투법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 행위를 제외한 (쟁위에 대한) 손배를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면책범위에 대한 적정선을 놓고ㅖ 정부 당국과 의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0229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노란봉투법' 입법 놓고 경제단체장 우려 목소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