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사익 챙긴 뒤 파산… 제도적 방치가 더 큰 문제”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고의 체불 처벌 강화 요구… 27명 의원 연명
“수천억 원 임금을 체불하고도, 책임자는 수백억 퇴직금을 챙겼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한 위니아전자의 실소유주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대한 엄벌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 노동조합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기자회견에 따르면, 위니아전자는 지난 3년간 6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으며, 대유위니아그룹 전체로는 그 금액이 1,200억 원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막노동, 대리운전 등으로 버텼지만, 7월 10일부로 마지막 남은 전원 해고됐다.
전현희 단장은 “노사 간의 연대 의지보다, 책임 있는 경영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사업주의 고의적 자산 유출과 방만한 경영을 막을 감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2천 명이 넘는 노동자 삶이 무너졌는데, 책임자는 퇴직금 수백억을 챙겨 나갔다”며, “임금 체불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역시 “박 회장은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배임, 횡령, 자산 유출 등 모든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최고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은 “합법적인 노조투쟁을 3년간 이어왔지만, 체불 임금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라며 “결국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났다”고 했다. 그는 “범국가적 특별대책기구 구성과 전면적 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의적 체불 및 자산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회를 맡은 박홍배 의원은 “수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릴 때, 제도는 침묵했고, 책임자는 사익을 챙겼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설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땀과 권리가 더는 배신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현희 단장을 비롯해 권향엽, 김성회, 김윤, 김주영, 김현정, 김태선, 남인순, 민병덕, 민형배,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서영교, 서영석, 송옥주, 송재봉, 이수진, 이용우, 이연희, 이재관, 이학영, 정진욱, 윤후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7명의 의원이 연명해 위니아전자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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