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분의 1이 넘는 비율이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총 26헥타르(약 7만8600평)에 달하며, 총 가액은 143억5000만원을 웃돈다.

특히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가장 비싼 농지를 가진 의원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는 “국회의원들의 농지 보유 실태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단순한 재산공시를 넘어 농지 취득 경위, 실제 이용 여부, 향후 계획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22.3%가 농지 보유…투기성 의심되는 고가 농지도 12건”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67명의 국회의원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면적은 약 1173평, 평균 가액은 2억14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정동만 의원은 농지 가액 기준 가장 비싼 땅을 보유한 의원으로 나타났고, 이병진(민주당), 안도걸(민주당) 의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박덕흠 의원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특히 평당 단가가 50만원을 넘는 농지를 소유한 의원이 12명에 이른다며 “실제 농업이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더 넓게, 국민의힘이 더 비싸게”…정당별 차이도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평균 1226평으로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했고, 국민의힘은 평균 1145평, 진보당은 587평이었다.

반면 평당 가격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23만8809원으로 가장 비쌌고, 민주당은 20만4754원, 진보당은 4만4963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농지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에 포진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이른바 ‘농지 상임위’에는 총 18명의 농지 보유 의원이 포함돼 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진보당 1명이다.

경실련은 “농지 입법에 직결되는 상임위에 농지 보유 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며 “상임위 배정 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지 보유 의원의 이용 실태 정밀공시 △농지 전수조사 실시 △농지법 규제완화 중단 등 3대 과제를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식량주권과 국토 보전의 핵심 자원인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은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