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사자성어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

  교수들이 뽑은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견리망의'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라는 뜻으로 전국 대학교수 1,315명 중 30%인 396명이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견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교수가 직접 쓴 '견리망의'. 사진=교수신문   견리망의는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중어중문학과)가 추천했다. 김 명예교수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히면서 "견리망의가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견리망의를 선정한 교수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 피싱, 교권침해 등에 대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정당화되다시피 해 씁쓸한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났다”고 세태를 비판했다. 이어 “당장 내 아이의 편익을 위해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됐다"면서 "아이들에게 당장 눈앞의 점수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도리를 뒤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견리망의를 선택한 한 교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선정 이유를 전했다. 이번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에서 ‘적반하장(賊反荷杖)’이 335표(25.5%)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로 이승환 고려대 명예교수(동양철학)가 추천했다. 이 교수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해 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 기만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현 정부를 정면비판했다.  3위를 차지한 ‘남우충수(濫竽充數)’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으로 323표(24.6%)를 얻었다. 남우충수를 추천한 김승룡 부산대 교수(한문학과)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며 “속임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바 있다. 

•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직장’ 4년 연속 1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10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The World’s Best Employers)’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와 협력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0여개국에서 17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추천된 4000여개 기업 중 70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소속 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제적 성과·근무 여건 등에 대해 응답했으며,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추천 여부와 긍정/부정 이미지 등을 평가했다. 이 조사는 설문 응답자 모집 등 전 조사과정에 기업이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올해 미국, 유럽의 유력 기업들이 상위에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2020~2023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상위 20위 기업 중 아시아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타 기업 대비 높고 동종 업계의 인식도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포브스는 삼성전자 등 상위 기업들을 조명하며 성장 기회, 글로벌 협력, 원격근무, 일에 대한 의미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거점 오피스인 딜라이트 서초(서울 서초구)에서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임직원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시스템과 일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으며, 업무 외적인 면에서도 사내 식당, 사내 의원, 피트니스센터, 심리상담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임직원들의 자발적 네트워킹 모임인 ERG(Employee Resource Group) △‘솔브 포 투모로우’,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참여를 늘리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사내 아이디어 공유 플랫폼인 ‘모자이크(MOSAIC)’ △국내외 우수 인력 간 상호 교환 근무 제도인 ‘STEP(Samsung Talent Exchange Program)’ △직무·리더십 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The UniverSE(The University of Samsung Electronics)’ 등을 운영해 임직원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에서 브랜드 가치 877억달러로 3년 연속 5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바 있다.

• 수술실 불법행위 예방 위한 CCTV 설치‧운영 9월 25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시간 수술실 CCTV를 시청 중인 보호자 사진=힘찬병원 제공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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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규제 완화’ 응답자 60.0% ‘필요 시 자체적 완화 옳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91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0%가 ‘필요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3M 제공   지난 14일 법제처가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 입장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가 60.0%,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 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가 35.9%로 지자체 자체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생이 지나다니지 않는 야간 시 감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56.3%로 스쿨존 내 학생 보호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운전자 편의를 위해 정부의 시간 및 요일에 따른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시간대는 제한속도를 해제해야 한다(29.7%)’가 가장 높았으며 ▲‘현행 제한속도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20.6%)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요일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해제애야 한다(19.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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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 방지'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승기 영화 '오늘의연애' 스틸 컷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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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2022 하반기 여행 트렌드…규제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 급증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데이터를 분석해 2022년 하반기 여행 트렌드를 발표했다. 11월 국내 여행자의 해외 항공권 예매 순위 인포그래픽=트립닷컴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고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을 맞이하면서 국내·외 여행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의무가 공식 폐지됨에 따라 입출국이 자유로워지고, 국경 문을 닫아걸었던 국가들이 2022년 4분기에 들어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속속 완화하며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트립닷컴이 국내 이용자의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외 여행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 후 증가 추세였다. 먼저 입국 규제가 전면 해제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국내 이용자들의 국내·외 항공권 예매량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3.2%의 증가율을, 호텔 예매량은 29.4%의 증가율을 보였다. 2년여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됐으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여행지는 한국과 근접한 아시아 지역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항공권 예매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베트남(29.4%) △일본(28.8%) △필리핀(11.8%) △태국(8.6%) △대만(3.7%) 순이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일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기존의 인기 여행지였던 일본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베트남(다낭·호치민시·하노이·나트랑)과 일본(후쿠오카·오사카·도쿄)의 경우, 특정 도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고르게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9월 입국 규제 완화 이후 해외여행 러시가 이어지는 중에도 국내 여행은 코로나 이전 대비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트립닷컴 국내 이용자들의 국내 호텔 검색량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63.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매량은 270.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팬데믹 기간 해외 여행길이 막힌 여행객이 국내로 발길을 돌리면서 유명 국내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숨겨진 여행지도 새롭게 발굴되면서 국내 관광에 관한 관심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꾸준히 사랑받아 온 국내 여행지들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였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트립닷컴에서 검색 및 예매량이 많은 국내 호텔 지역은 △서울 △부산 △제주 △서귀포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기 여행지인 제주 지역이 여전히 상위 5위 안에 들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부산·인천 등 대도시 지역도 강세를 보였다. 강원·경상·충청·경기 등 기존 유명 여행지가 아닌 숨겨져 있던 로컬 여행지도 조명됐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예매 증가율을 보인 국내 호텔 지역은 △태백(3900%) △산청(2266%) △계룡(1500%) △의왕(1411%) △안성(1370%) 순으로 나타났다. 홍종민 트립닷컴 지사장은 “여행 규제 완화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팬데믹 기간 활성화된 국내 여행도 꾸준히 수요를 이어가고 있다”며 “트립닷컴은 글로벌 OTA로서의 강점과 고객 중심의 현지화 서비스를 지속해서 강화하면서 국내·외 여행 모두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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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2023년 예상되는 5대 사이버 보안 위협

  안랩(대표 강석균)이 2023년에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을 정리해 ‘2023년 5대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안랩이 전망한 내년 주요 보안위협은 △랜섬웨어 조직, ‘양보다 질(Quantity to Quality)’ 전략 추구 △조직의 핵심 정보를 장기간 유출하는 ‘기생형’ 공격 대세 △파급력 높은 ‘잭팟’ 취약점 발굴과 악용 지속 △공급망 공격, 모바일 환경으로 확대 △개인의 가상 자산 지갑을 노린 공격 심화 등이다. 김건우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ASEC)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로 보안은 더 이상 특정 주체만의 이슈가 아니다. 앞으로도 공격자들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모든 공격 포인트를 활용할 것”이라며 “하나의 보안 만능키를 찾기보다 조직과 사용자의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2023년 5대 사이버 보안위협 전망 1. 랜섬웨어 조직, ‘양보다 질(Quantity to Quality)’ 전략 추구 최근 신규 랜섬웨어 등장은 주춤한 가운데, 앞으로 랜섬웨어 공격그룹은 최소의 공격으로 최대의 수익과 효과를 노리는 양보다 질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격그룹들은 먼저 조직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한 후 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디도스까지 결합하는 ‘다중 협박’으로 하나의 타깃을 집요하게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조직에 대한 수사와 검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압박받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후 은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기본적인 보안체계 구축 외에 TI(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해 최신 공격 동향과 취약점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2. 조직의 핵심 정보를 장기간 유출하는 ‘기생형’ 공격 대세 올해에는 기술이나 개인정보 등 주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노린 공격이 이어졌고 몇몇 공격그룹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도 했다. 공격자들도 ‘투자 대비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요 기관과 기업의 핵심기술 및 자산을 탈취하기 위한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그 방식은 더욱 은밀해지고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와 같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공개하는 ‘보여주기’식 공격보다는 인프라를 장악한 후 장기간에 걸쳐 핵심기술이나 민감 정보를 유출하는 기생형 공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 방식도 계정정보 수집은 물론 화면 캡쳐, 영상 녹화 및 음성 녹음 등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어 조직은 시스템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파급력 높은 ‘잭팟’ 취약점 발굴과 악용 지속 올해에는 시스템의 주요 권한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1]를 악용하는 ‘BYOVD (Bring Your Own Vulnerable Driver)’ 공격 방식이 발견된 바 있다. 내년에도 공격자들은 PC부터 모바일, 클라우드, OT (운영 기술) 환경 등을 가리지 않고 파급력이 높은 잭팟 취약점을 찾아 공격에 악용할 전망이다. 특히 공격자들은 보안패치 지원이 끊긴 SW나 아직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을 직접 발굴하거나 다크웹 등에서 구매해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공격에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보안 담당자와 구성원은 주기적으로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미사용 프로그램은 삭제해야 한다. 4. 공급망 공격, 모바일 환경으로 확대 최근 금전 거래와 개인정보 활용 등이 모바일로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그간 PC용 SW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급망 공격[2]이 모바일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공격자들은 악성 앱(악성코드)을 만들어 유포하는 기존 방식보다 아예 정상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할 수 있는 제작사나 제작 도구를 해킹해 앱 제작 초기 단계부터 침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의 배포 또는 업데이트 단계에서 악성코드 주입을 시도하거나 정상 모바일 앱의 인증서를 탈취해 이를 악성 앱 제작과 배포에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라면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반드시 보안을 고려하고, 주요 자산에 대한 위협 탐지 및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5. 개인의 가상 자산 지갑을 노린 공격 심화 최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나 주요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해킹 공격이 발생하며, 코인·NFT 등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개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노린 공격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많은 사용자가 계정 소유권 인증 및 지갑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시드 구문[3]이나 12개(혹은 24개) 단어로 이뤄진 니모닉키[4]를 외우지 못해 사진 또는 이메일, 핸드폰 메모 등으로 기록한다. 공격자들은 이런 니모닉키 정보와 지갑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정보 유출 악성코드나 유명 가상자산 지갑을 사칭한 피싱 웹사이트/앱 유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지갑 사용자는 시드 구문이나 니모닉키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키 분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갑을 사용해야 한다. 또 송금하려는 지갑의 범죄 연루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보안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내 PC, 운영체제, SW, 웹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보안점검 및 패치 적용 △보안솔루션·서비스 활용 및 내부 임직원 보안교육 실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인증 이력 모니터링 △멀티팩터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도입 등 예방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첨부파일·URL 실행 자제 △콘텐츠·SW 다운로드는 공식 경로 이용 △SW·운영체제·인터넷 브라우저 등 최신 보안패치 적용 △ 로그인 시 비밀번호 외에 이중 인증 사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보안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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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4

• 소비자가 꼽은 최고의 전기차 제조국은 ‘대한민국’

  국내 소비자가 보는 한국의 자동차 제조국가로서의 이미지가 괄목할 정도로 향상됐다. 소비자는 올해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측면에서 가장 앞서 가는 나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을 꼽았고, 자율주행차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로 평가했다. 자동차 제조국가로서 한국 경쟁력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신기원이 열리고 있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11개 비교 항목별로 어느 나라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추이를 비교했다. 비교 항목은 △우수한 성능 △잔고장이 없는 차 △안전한 차 △최고급차 △싸고 좋은 차 △철강전자 등 유관산업 발달 △디자인 능력 △최첨단 기술 △미래모빌리티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11개 였다. 제조국가로는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등 9개국을 제시했다. ■ 미국은 자율주행차 가장 앞서고 전기차·미래모빌리티는 2위  올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이 11개 항목 중 6개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평가됐다.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답게 △최고급차 △안전한 차 △잔고장이 없는 차 △우수한 성능 △최첨단 기술 △디자인 능력 항목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다만 모든 항목에서 소비자 이미지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그림1].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그 다음은 한국으로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 △싸고 좋은 차 △철강·전자 등 유관산업 발달 등 4개 항목에서 1위로 꼽혔다. △디자인 능력 △최첨단기술 △자율주행차 △우수한 성능 △잔고장 없는 차 △안전한 차 △최고급차 등 나머지 7개 항목에서는 모두 2위였다. 미국은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앞서 가는 나라로 평가 받았고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2위로 꼽혔다. 일본은 잔고장이 없는 차에서, 스웨덴은 안전한 차에서 독일과 한국에 이어 각각 3위로 평가됐다. 일본과 스웨덴은 2년 전만 해도 해당 항목에서 한국을 앞섰다. ■ 미래 모빌리티, 조사 항목에 포함된 첫해 단박에 1위 눈여겨 볼 부분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다. 두 항목이 조사에 포함된 2020년에 한국은 미국, 독일에 모두 뒤진 3위였으나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고 올해는 전기차 1위, 자율주행차 2위에 올랐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한국의 이미지 상승은 더 가파르다. 2020년 21%, 2021년 25%로 미국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았지만 올해 단번에 39%로 뛰어올라 5%p 차이로 앞질렀다. 자율주행차는 2020년, 2021년 연속 15%에 그쳤으나 올해 27%로 상승했다. 미국(45%)에는 크게 못 미쳐도 차이를 좁혔고, 2년 연속 앞서 가던 독일(13%)을 단숨에 더블스코어로 추월했다[그림2].   한국 전기차의 이미지가 급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이 공개된 해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한 신규 모델(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5·6, 제네시스 GV60)이 대거 출시되고 디자인과 사양에서 소비자의 인정을 받았다. 반면 미국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는 잇단 가격인상과 서비스 문제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올해 역전의 계기가 됐다. 이는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된 미래 모빌리티 항목에 대한 높은 평가와도 연결된다. 한국은 미래 모빌리티 항목에서 38%의 선택을 받아 미국(29%)과 독일(18%)에 앞서 1위로 꼽혔다. 미래 모빌리티는 이동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차세대 이동 시스템·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도 포함된다. 여기에 ICT 강국이라는 인식이 더해져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높은 평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그림3].   미래차 기술 측면 외에도 국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 상승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기능·특성 측면 주요 항목의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본격적인 상승은 공통적으로 2019년 이후다[첨부]. 그리고 올해는 한국이 11개 비교항목 모두에서 2위 이내에 포함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전문가 아닌 소비자가 보는 이미지로 실제 경쟁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산차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뜻하며 이는 실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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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2023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뉴노멀’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3년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 10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2023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주요 키워드 자료 제공=KPR   종합커뮤니케이션그룹 KPR(사장 김주호) 부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2023년 디지털 마케팅 분야를 관통할 핵심 트렌드로 △디지털 뉴노멀 △팝업스토어 르네상스 △브랜드 세계관 △빅데이터 인사이트 △파워풀 커뮤니티 △마이크로 개인화시대 △숏폼의 대중화 △YOLD의 귀환 △메타버스와 웹3.0 시대 △공감의 대세 등 10개의 트렌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노멀’은 디지털 대전환을 기점으로 아날로그적인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일상이 급속히 디지털 방식으로 재편됐고, 이런 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가 증가했다. 일상생활에 적용돼 빠르게 확산 중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 서명,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 워치 등을 꼽을 수 있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앞으로 마케팅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활발하게 도입돼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팝업스토어 르네상스’는 2년여에 걸친 비대면 환경에서 생겨난 트렌드 중 하나인 ‘기록 문화’와 만나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새롭게 부상한 팝업스토어 트렌드다. 기록 문화란, MZ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확산된 사진 촬영 트렌드로 인생네컷, 스냅사진 촬영, 폴라로이드 등 일상을 색다르게 기록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팝업스토어에 대한 온라인 버즈량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 구매 목적으로 매장을 찾던 소비자들이 색다르게 브랜드를 체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매장을 찾기 시작했다. 팝업스토어도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여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과거와 다른 운영 전략을 펼쳐야만 오프라인 매장을 떠났던 소비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다. 한편 과거 연예 엔터테인먼트 또는 캐릭터 위주로 전개된 브랜드의 세계관을 활용한 마케팅이 점차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면서 세계관 마케팅 트렌드가 2023년에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브랜드 세계관은 세계관 개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가상의 공간과 캐릭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스토리를 의미한다. 실제로 세계관에 대한 빅데이터 버즈량은 2019년 하반기 29만9689건에서 같은 기간 대비 2020년 70만9472건, 2021년 74만2291건, 2022년 78만202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 밖에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확장되는 빅데이터 인사이트의 중요성과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커뮤니티의 영향력, 개개인의 상황과 니즈에 맞춰 혜택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개인화,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숏폼 콘텐츠의 대중화, 자기 주도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며 과거보다 건강하고 부유해진 젊은 노년층 YOLD (Young Old)세대의 귀환, 메타버스와 웹3.0 시대, 소비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공감 콘텐츠 등 10가지 트렌드가 2023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업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배규원 연구원은 “2023년은 엔데믹이 본격화되며 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국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업계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는데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트렌드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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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2023년 기업에 영향 미칠 8가지 사이버 보안 트렌드

  디지털 신뢰(digital trust)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 디지서트(DigiCert)가 2023년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8가지 주요 사이버 보안 트렌드를 전망했다. 이미지=픽사베이   ◇ 양자 컴퓨팅, 암호화 민첩성(crypto-agility)을 촉진할 것 2048비트 암호화를 해독하려면 현재 기술로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몇 개월 안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양자 컴퓨터가 안전한 온라인 활동에 상당한 미래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 민첩성의 필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 민첩성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매터(Matter), 가정용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 매터는 스마트홈 표준이자 스마트홈 기기의 공통언어로, 매터 표준을 준수하는 스마트홈 기기는 원활한 통신과 연결이 가능하며 보안 측면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 디지서트는 매터 로고가 스마트홈 기술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찾는 상징물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아태 지역의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시장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까지 461억 881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과의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매터는 스마트홈 기기를 안전하고 신뢰하면서 원활하게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핵심이 될 것이다. ◇ 코드 서명은 클라우드 경쟁을 촉발시킬 것 코드 서명 인증서에 대한 보안 강화 차원에서 OV(Organization Validation) 코드 서명 인증서는 조만간 EV 코드 서명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물리적인 보안 하드웨어에서 발급될 예정이다. 인증기관(CA), 인터넷 브라우저 제공업체 및 기타 공급업체의 자발적인 협의체인 CA/B 포럼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OV 코드 서명 인증서의 프라이빗 키는 FIPS 140 레벨2, CC(Common Criteria) EAL 4+ 또는 이와 동등한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 장치에 저장돼야 한다. 디지서트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고객이 하드웨어 토큰을 교체하는 대신 클라우드 서명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객이 하드웨어 키를 추적하는 것보다 클라우드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코드 서명은 모두 클라우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으로 2023년은 SBOM의 해가 될 것 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목록으로, 서비스, 종속성, 구성 및 확장자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정보와 가시성을 제공하는 SBOM은 2023년에 광범위하게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대부분 정부 기관 차원에서 SBOM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보안을 위해 조만간 상업 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공격은 현재 써드파티(third-party) 사이버 공격 중 가장 흔한 유형의 공격으로, 전 세계 기업의 45%가 2021년 적어도 한 차례의 공급망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이보다 높은 48%를 기록해 아태 지역 기업이 이러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SBOM 도입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시성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물리적 SIM, eSIM 및 iSIM 기술로 대체될 것 통합형 SIM(iSIM)은 별도의 프로세서가 필요 없고 크기가 작아 모바일 폰과 같은 하드웨어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차세대 스마트폰은 전통적인 SIM 하드웨어 기능을 없애고 신뢰점(RoT, Root of Trust)으로서 역할이 eSIM (내장형 SIM) 및 iSIM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DNS의 중요도 증가 코드형 인프라(Infrastructure as Code, IaC)가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DNS 서비스는 가동 시간이 길고 속도와 DNS 전파가 빠른 것이 특징으로, 기업이 툴셋으로 보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잘 정의된 API, SDK 및 통합은 기업이 생산성과 안정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는데 매우 필수적이다. 아태 지역은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 등과 같은 신기술 역량 확보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아태 지역 인구의 96%가 모바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으며, 아태 지역 사용자의 5G 연결은 향후 몇 년간 가속화돼 2025년까지 4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DNS 채택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를 악용하는 공격자들 공격자들은 미래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인공지능(AI), 적대적 머신러닝(Adversarial Machine Learning) 등과 같은 기술에 능숙한 공격자가 이를 이용해 적절치 않게 배치된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의 약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2022년에 아태 지역 기업의 50%가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등 아태 지역에서 제로 트러스트 채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뉴 노멀로 자리잡으면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로 트러스트 구축이 전 세계 기업의 우선과제가 되고 있다. 점차 제로 트러스트가 IT 시스템의 표준 보안 방식이 되면서 공격자들은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넘어서기 위해 공격 방식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랜섬웨어 위협, 아태 지역에서 계속 증가할 것 랜섬웨어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태 지역 국가들은 지역 내 빠른 디지털화와 5G 네트워크 채택으로 인한 연결성 증가로 랜섬웨어 위협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되고 있다. 호주에서 의료 및 통신 산업에서 심각한 데이터 유출 사고를 초래한 연쇄적인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최근 아태 지역 국가에서 큰 이슈가 된 공격은 해커의 사물인터넷 악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은 랜섬웨어 공격이 2021년에 2020년 대비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 공격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정주 디지서트코리아 지사장은 “많은 소비자가 기업의 디지털 보안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신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CISO와 다른 IT 직원들이 날로 진화하는 기술과 위협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디지털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위한 올바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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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첫 출고된 GTX-A 보니 '고속열차처럼 단문형 출입문 적용'

  현대로템은 19일 창원공장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경훈 SG레일 대표이사,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홍정민 의원, 윤후덕 의원,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용우 의원,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박종출 현대로템 지회장, 최진석 한국철도학회장이 GTX-A 출고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로템 제공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윤후덕·이용우·홍정민 국회의원,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경훈 SG레일 대표이사,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및 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GTX-A 전동차의 첫 출고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축사를 통해 “GTX는 출퇴근에 쓰이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돌려주고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현대로템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검증된 철도차량 기술과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나가게 될 것”이라며 “GTX-A 전동차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믿음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상품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배 대표이사는 “GTX-A 전동차는 기존 지하철보다 빠른 성능 구현을 위해 30년간의 고속열차 기술과 노하우가 적용됐다”며 “현대로템은 완벽한 품질 확보와 일정 준수를 통해 국민의 염원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는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에 선로를 구축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지하철보다 빠른 속도의 차량을 투입해 서울과 수도권을 기존 도시철도보다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경제적으로도 생산유발효과 27조원, 고용 창출 효과 19만 명 등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도로 통행량 감소 등에 따라 연간 약 44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친환경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또 교통 수혜지역 확대에 따른 주거 안정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고식을 시작으로 영업 운행 채비에 탄력이 붙은 GTX-A는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GTX-A가 개통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30분대로 연결해 수도권 외곽의 교통 격차를 해결하게 된다.   GTX-A 전동차는 8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향후 시험 운전을 거쳐 파주시 운정역~화성시 동탄역을 잇는 11개 역사 82.1km 구간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2020년 GTX-A 전동차 160량을 수주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출고식을 가진 초도 편성을 시작으로 나머지 차량도 차례대로 출고할 예정이다.   GTX-A 전동차는 통상 80~100km/h 정도의 최고 운행속도를 내는 일반 지하철 전동차와 달리 최고 운행속도가 180km/h에 달한다. 빠른 속도대 및 터널에서의 운행환경을 고려한 소음 저감을 위해 국내 전동차 최초로 KTX 등 고속열차에 사용되는 단문형 출입문이 적용됐다.   아울러 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돼 열차 운영 간 유지보수 및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열차 상부에 장착된 카메라로 선로 및 전차선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다.   이 밖에 GTX-A 전동차는 승객들이 열차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사항도 갖췄다. 의자 사이마다 분리대를 설치해 보다 안락하게 착석할 수 있으며, 승하차 시 안전을 위해 출입문에 장애물 감지 체계를 이중으로 적용해 끼임을 방지할 수 있다. 객실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돼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바닥재도 기존 고무 바닥재 대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친환경 항균 카펫을 채택해 더욱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차량을 구현했다.   현대로템은 GTX-A 전동차가 단문형 출입문 및 친환경 항균 카펫 등 차별화된 사양과 다양한 편의 사항이 적용된 신개념 열차로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번 출고식을 시작으로 생산부터 납품까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열차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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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키스까지만 OK' 연애는 NO…中 '입친구' 트렌드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연애는 하지 않고 키스만 나누는 상대를 의미하는 '쭈이여우(嘴友·입친구)'라는 낯선 단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최근 보도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중국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 속에,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지만 연애는 하지 않고 키스만 나눌 사람을 찾는 메시지가 SNS 또는 대학가 게시판 등에 확산하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쭈이여우'는 키스만 하되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지도 않으며, 서로 생활에 간섭하지도 않고 어느 쪽이든 원하면 관계를 중단하는 일종의 '합의'에 의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합의'에 따라 키스를 한 뒤에는 더 이상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익명의 일회성 관계'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2008년께 처음 등장한 개념이나 최근 다시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펑파이는 쭈이여우 관계를 경험한 젊은이들을 취재한 결과 '감정 처리 능력이 걱정돼 진짜 연애를 하기는 두렵다', '진짜 연애를 하고 싶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찾는 대안'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간, 감정, 돈을 투입하기 마련인 보통의 '연애'를 할 자신이 없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성과의 스킨십 있는 친구 관계'를 원하면서 '쭈이여우'를 찾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온라인 여론은 엇갈린다.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문제 없다고 본다. 다만 상대를 주의깊게 체크해야할 것'이라는 식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물물교환과 다름없는 관계', '감염병은 어떻게 하느냐'는 류의 부정적 견해도 존재했다. 또 온라인에서 쭈이여우를 찾는 글에는 성희롱성 댓글이 붙기도 하고, 쭈이여우로 만난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경험자들은 자택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쭈이여우와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난징대 심리건강교육연구센터 페이쥔펑 전 주임은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쭈이여우는 진정한 연애 경험이 아니다"며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용기가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며 타인을 불신하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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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코로나19로 수시 채용 늘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정기 채용보단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채용 규모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일수록 교육훈련 시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5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기업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훈련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훈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Ⅱ의 1차년도(2020년: 2019년 상황에 대한 응답치)와 2차년도(2021년: 2020년 상황에 대한 응답치) 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1, 2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456개 기업[산업 분류별 ; 제조업(360개)/금융업(23개)/비금융업(73개), 기업 규모별; 100~299인(280개)/300~999인(140개)/1000~1999인(23개)/2000인 이상(13개)]을 대상으로 했다. 인포그래픽=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 결과 2차년도의 조사기업 직접 채용 평균 인력 수는 41.4명으로 1차년도(51.8명)에 비해 줄었고(10.4명↓), 정기채용(7.0명에서 4.6명으로 2.4명↓)과 수시채용(44.8명에서 36.8명으로 8.0명↓)으로 나타나 수시 채용 비율은 더 높아졌다(6.4배(44.8명/7명)→8배(36.8명/4.6명)). 산업 분류별로는 제조업, 금융업, 비금융업 모두 2차년도 직접 채용인력이 1차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금융업이 가장 크게 줄었다(76.5명에서 44.3명으로 32.2명↓). 기업 규모별로는 특히 1000~1999인 기업의 감소폭(210.4명에서 84.8명으로 125.6명↓)이 가장 컸다. 고용 수와 형태별 변화로는 조사기업들의 전체 인력은 1차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435.3명에서 427.6명으로 7.7명↓)했고, 비정규직(30.2명에서 27.1명으로 3.1명↓)과 정규직(405명에서 400.5명으로 4.5명↓)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류별로는 전 산업에 걸쳐 2차년도의 고용 인원이 1차년도에 비해 감소했고, 특히 금융업은 전체(769명에서 751.9명으로 17.1명↓), 정규직(696.3명에서 682.7명으로 13.6명↓), 비정규직(72.7명에서 69.2명으로 3.5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299인 기업이 전체(1.8명↓), 정규직(1.5명↓), 비정규직(0.4명↓)으로 가장 적게 줄었고, 2000인 이상 기업은 전체(97.2명↓), 정규직(71.4명↓), 비정규직(26.1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교육훈련시간의 변화는 업종별로 상이한 바, 제조업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은 증가했지만(법정 0.4시간↑, 법정 외 0.8시간↑), 금융업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은 줄었고, 특히 ‘법정 외 교육훈련시간’의 감소 폭이 컸다(6.5 시간↓). 기업 규모별로는 2000인 이상의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시간 외 교육훈련시간’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9.0시간↓), 1000~1999인 이상에서는 ‘법정 교육훈련시간’과 ‘법정 외 교육훈련시간’ 모두 감소했다(법정 1.8시간↓, 법정 외 4.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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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국내 고독사 실태조사...작년에만 3378명 '쓸쓸한 죽음'

   혼자 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된 이들이 지난해에만 3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해마다 9%가량씩 늘어난 것으로, 50∼60대 남성 사망자가 특히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2017∼2021년)의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 13일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실시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제적 문제, 사회와의 단절, 1인 가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갈수록 늘어난다고 추정되는 고독사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사망 사례는 2017년 2412건, 2018년 3천48건, 2019년 2천949건, 2020년 3279건, 지난해 3378건 등 총 1만5066건이었다. 지난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31만7680명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다.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쓸쓸한 죽음을 맞은 셈이었다. 이같은 고독사 증가세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년보다 7.9% 증가해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다. 인포그래픽=연합뉴스   5년간 고독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3185명), 서울(2748명), 부산(1408명) 순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했고,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38.4%), 대전(23.0%), 강원(13.2%), 전남(12.7%)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9.8명), 대전(8.8명), 인천(8.5명), 충남(8.3명), 광주(7.7명) 순이었으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1.6%), 인천(1.5%), 부산·광주(이상 1.4%)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남성 고독사 사망자(2천817명)가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엔 80대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고독사 사망자 중엔 50∼60대 중장년층이 매년 50∼60%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20∼30대의 비중은 해마다 약 6.3∼8.4% 수준이다. 인포그래픽=연합뉴스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포함한 주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파트와 원룸 순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지난해 기준 형제·자매 22.4%, 임대인 21.9%, 이웃 주민 16.6%, 지인 13.6% 순으로 많았으며, 택배기사나 경비원, 직장 동료 등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독사 중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의 비중은 매년 16.5∼19.5% 수준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아 20대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자살로 인한 것이었다. 복지부는 "50∼60대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 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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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지적재산권 빅데이터 분석 해보니… ‘K-콘텐츠’가 대세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웹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IP(지식재산권)에 대해 13만 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 ‘슈퍼 IP’와 ‘K-콘텐츠’가 주요 키워드로 선정됐다. KPR 인사이트 트리가 공개한 IP(지식재산권) 관련 연관어 분석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KPR 인사이트 트리에 따르면, IP 관련 연관어로 게임이 3만194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 콘텐츠(2만1075건), 3위 플랫폼(1만87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캐릭터(1만3876건), NFT(1만2283건), 메타버스(1만1149건)가 뒤를 이었다. 7위에서 10위는 각각 웹툰, 카카오, 영화, 드라마가 차지했다. IP는 게임에서 웹툰·영화·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확대됐고, 최근 NFT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며 새로운 비즈니스로 주목받고 있다고 KPR 인사이트 트리는 설명했다. 그동안 IP 비즈니스는 출판과 게임 산업에서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 웹툰·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와 패션·뷰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도입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P(지식재산권)란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간단히 말하면 창작 콘텐츠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OTT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K-콘텐츠의 위상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 한해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인 ‘IP(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K-콘텐츠의 가치와 위상도 변화하고 있다. OTT로 콘텐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한 만큼 국내 제작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와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IP 비즈니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IP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확장성을 가진 슈퍼 I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슈퍼 IP는 기존 IP보다 확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IP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영화·엔터테이너 등 슈퍼 IP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천계영 작가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은 글로벌 누적 조회수 56억 뷰를 달성한 작품으로 최근 작품 속 세계관을 공유하는 웹툰과 웹소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이 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은용 소장은 “한 해 동안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IP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콘텐츠와 IP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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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천일염 죽염, 위장 질환 헬리코박터균 제균에도 기여

  천일염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죽염이 위궤양ㆍ위암의 ‘주범’ 중 하나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 제균(除菌) 치료를 도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이는 향신료 외에 구강ㆍ피부ㆍ두발 건강을 돕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일염의 새로운 용도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지=픽사베이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남대 식품공학과 문제학 교수팀은 생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기 위한 ‘3제 요법’ 치료 시 죽염을 함께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을 억제하는 등 시너지(synergy)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연구결과(죽염과 3제 요법은 생체 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 인한 위염 치료에 효과: 예비 연구, Bamboo Salt and Triple Therapy Synergistically Inhibit Helicobacter pylori-Induced Gastritis In Vivo: A Preliminary Study)는 영문 학술지인 ‘국제분자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최근호에 실렸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염ㆍ위궤양ㆍ위암 등 위장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헬리코박터의 표준 치료는 세 가지 약제인 위산분비억제제ㆍ아목시실린ㆍ클래리스로마이신을 14일간 복용하는 것이다. 이를 ‘3제 요법’이라 한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의 항생제 내성이 높아지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율은 63.9%에 불과했다는 최근 조사가 나왔다. 10명 중 4명은 2주간 약을 먹었는데도 헬리코박터 제균에 실패하는 것이다.    문 교수팀은 헬리코박터 내성률을 낮추는 데 태양과 바람의 선물인 ‘천일염’과 천일염을 구운 죽염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기 위해 생후 4주 된 수컷 생쥐에 일부러 헬리코박터균을 감염시켰다. 이어 ‘3제 요법’ 약만 투여했을 때의 치료 효과와 ‘3제 요법’ 약에 천일염 또는 죽염과 함께 투여했을 때의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 투여 5일 후 죽염을 함께 투여한 생쥐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천일염도 헬리코박터에 의해 유발되는 염증을 약간 억제했다.    문 교수팀은 논문에서 “‘3제 요법’과 죽염 또는 천일염을 함께 사용하면 헬리코박터균을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이는 천일염과 죽염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활성 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죽염은 예부터 ‘약소금’으로 불리며 소화제 등 민간요법에 활용됐다. 죽염은 잿빛 소금으로 대개 서해안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어 여러 번 구워내는 방식으로 만든다. 국산 천일염과 죽염은 피부 노화 억제 등 피부 건강에도 이로운 소금이란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갯벌 천일염’은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다. 갯벌 천일염은 건강에 이로운 칼륨ㆍ마그네슘ㆍ칼슘 등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천일염 품질 인증제 도입, 천일염 이력추적제 도입, 김치 소금 원산지 표시제 도입, 천일염 품질 안정과 수출을 위해 기존 천일염 염도 70∼80%에서 국제기준 염도 97%에 맞추기 위한 정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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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식품공전''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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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실효성에 물음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박명희ㆍ정길호ㆍ김경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의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의 의료정보 비대칭으로 부당한 과잉진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부작용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소비자와함께﹡녹색소비자연대﹡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조사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22.7%만이 알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도 20.3%만이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에도 크게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소비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어 비급여 관련 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제도 인지도] (자료=2021년, 소비자와함께)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병원의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공지하거나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에 숨겨져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고, 또 고지된 비급여 항목과 비용정보의 등록일도 오래된 경우도 많이 있어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과 일치하는지 알 수도 없는 형식적인 고지에 불가한 것이 많은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며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전 환자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환자의 서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의료 수요자에 비해 정보 우위에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보험회사 간 의료수가의 협상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의료기관이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책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가격 책정사유를 제출하거나 진료 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호주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 이상의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네트워크가 허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의 통제제도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이에 우리나라의 비급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증대와 부적절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비급여 관리제도와 같이 비급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비급여 의료비용 통제 비교] (자료=보험연구원)   소비자와함께는 심평원에서 비급여 공개시스템인 누리집(홈페이)과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 및 비교정보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소비자들이 봐도 알지 못하고 찾기도 힘들고, 모바일 앱의 병원정보도 공란이 많고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 활용하기에 불편하다며 보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하였다. 소비자와함께 강성경 사무총장은 “건강e음 앱 등을 통해 병원 치료 후 소비자가 진료영수증이나 진료비상세내역 등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또는 QR코드 스캔만으로도 해당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이 자동으로 확인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강e음 앱에 등록된 병원 정보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정확한 병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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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