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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2000억 적발… ‘환치기’가 78%
최근 6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치기’가 전체의 78%를 차지해, 불법 외환거래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총 939건, 금액으로는 13조2424억...-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10.05 17:35
-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10.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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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중고로 팔았다가 ‘범법자’ 될 수도
추석 명절을 지나며 선물 받은 상품을 중고 거래로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선물세트라고 해서 무심코 판매했다가 자칫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류, 화장품 샘플, 도수 있는 렌즈나 안경 등은 ‘면허 없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으로 분류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5.10.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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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식품/유통
2025.10.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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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출장 마일리지, ‘제2의 퇴직금’으로 방치…법적 환수 근거 전무
외교관들이 공무상 출장을 통해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명의로 보유한 채 퇴직하는 사례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환수하거나 공익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자산’이 사실상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10.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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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국회/정당
2025.10.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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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사람 없는 최전선”… 국가 정보 시스템 마비가 남긴 경고
최근 국가 주요 정보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공공 서비스와 행정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른바 ‘국가 정보 인프라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는 예고된 위기라는 분석이 많다. 사이버 공격은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대응 인력은 여전히 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 전체
- 정치
- 북한/국방
2025.10.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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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북한/국방
2025.10.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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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음식 칼로리 1위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밥상 위에 맛있는 명절 음식이 차려지고 있다. 하지만 풍성한 만큼 ‘칼로리 폭탄’도 함께 찾아온다. 식품영양 데이터에 따르면 대표적인 추석 음식 중 가장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단연 갈비찜이다. 1인분 기준 450~550kcal에 달해 밥 한 공기(300kcal)를 훌쩍 넘는다. 그 뒤를 잇는 것은 동그랑땡과 육전이다. 고기와 달걀, 식용유가 어우러진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5.10.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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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의료/보건
2025.10.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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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과연 트럼프는 바람대로 노벨평화상을 손에 쥘까?
노벨평화상 발표가 임박했다. 오는 10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오슬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올해의 수상자를 공식 발표한다. 시상식은 전례대로 12월 10일, 노벨의 서거일에 맞춰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도 유력 후보군의 한가운데 있다. 그는 아브라함 협정, 한반도 비핵화 시도, 남캅카스 분쟁 중재 등을 내세우며 “7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해 왔다...- 전체
- 국제
- 지구촌
2025.10.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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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지구촌
2025.10.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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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다…직장가입자는 '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는 적게 받는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5.10.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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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의료/보건
2025.10.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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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집안싸움’ 방치에 국민 혈세 368억 낭비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분쟁으로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간 갈등 조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UAE 바라카 원전 관련 런던국제중재법원(...-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10.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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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국회/정당
2025.10.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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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알뜰주유소라고 다 싼 건 아니네~
고속도로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가격은 운영 주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유소는 직영이나 임대 주유소보다 리터당 최대 100원가량 비싸게 책정돼, 이를 모른 채 주유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 소셜뉴스
2025.10.04 17:28
- 소셜뉴스
2025.10.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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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교통법규 위반 적발 ‘급증’... 지난 4년 새 17배 늘어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하루 평균 약 1,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40만 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 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5,523건, 2021년 9만...-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5.10.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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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5.10.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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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징계 1,400여 건에 달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2020~2025.7월) 음주운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무려 1,3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도덕성과 내부 기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5.10.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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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교통/관광
2025.10.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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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빚 '먹튀' 해외 이민 2637명… 채권액 1589억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서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2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남긴 채권액은 1589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13억 원(0.8%)에 불과해 전체의 99%가 여전히 미회수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5.10.04 16:49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5.10.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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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해외직구 9천140만건… 中발 77% ‘싹쓸이’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가 9천만 건을 넘어섰다.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금액은 소폭 줄었다. 특히 중국발 직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되팔이(재판매)와 밀수 적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전...-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5.10.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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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이슈/포커스
2025.10.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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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당뇨 환자 10년 새 청년 당뇨 2배 늘고, 암 수술 건수 급증
국내 암·당뇨 환자가 지난 10년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당뇨 환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폐암·유방암 등 주요 암 수술 건수도 급증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는 2015년 134만4,981명에서 2024년 206만3,349명으로 5...- 알쓸신잡
2025.10.04 16:35
- 알쓸신잡
2025.10.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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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여전히 60대 이상이 최다.. 전체의 37% 차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현황(연령·성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7만8,781건 중 60대 이상이 2만 9,688건(3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50대 피해자가 2만 5,327건(32.1%)으로, 전체 피해의 약 70%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는 고령층 피해...-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10.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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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는 적게 받는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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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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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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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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