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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예비군훈련 여부 7월말까지 결정
    국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반기 예비군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7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예비군 훈련 시행 여부와 지역별 시행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 예정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올해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박 3일간 실시했던 소집 훈련은 앞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 달 전에는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9월 1일쯤부터 실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2박 3일짜리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동원 예비군 훈련 시 군부대 내 단체 숙박 등은 생략하고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의 일부인 안보 교육, 정신 교육 등을 인터넷 등 온라인 원격 교육 형태로 대체하는 안을 놓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자리에 모아서 하는 집체 교육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경두 장관에게 보고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은 7월 말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실시 예정이던 올해 첫 번째, 두 번째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고 훈련 일수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 전반기 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후반기 훈련 일정 및 방침을 정해 재공지하기로 한 상태다. 예비군 훈련은 매년 2월에 시작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월17일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훈련 개시일이 다시 6월1일로 늦췄다. 이후 군당국은 전반기 예비군훈련을 아예 포기하고 9월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이미 올해 훈련을 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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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국방
    2020-07-23
  • 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임시공유일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특히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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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0-07-19
  • 교통비 최대 30% 절약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 구(종로·중구·구로·서초·강남)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상지역이 128개 시·군·구로 확대돼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는 이달 10일 기준 8만여명으로 20∼30대 이용자가 82%를 차지한다. 서울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자는 조만간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알뜰카드 이용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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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너무 나간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주장 근거는?
    홍준표 의원이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채홍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홍준표 의원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고,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을 뿐"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가 한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채홍사 설'은 나가도 너무 나간 표현이라는 게 논란의 요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표현은 그 근거가 빈약하고 단지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을 스카우트 했다는 소문을 기반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채홍사가 조선시대 연산군 때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지칭하는 의미라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불순했다는 평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채홍사의 홍(紅)은 여자, 준(駿)은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홍사라고도 한다. 연산군이 음탕한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1505년(연산군 11) 6월이계동(李季仝)을 전라도, 임숭재(任崇載)를 경상도·충청도 채홍준사로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채청여사(採靑女使)·채홍준체찰사(採紅駿體察使)·채홍준종사관(採紅駿從事官)·채홍준순찰사(採紅駿巡察使) 등을 전국에 파견하여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강제로 징발하였다. 그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자에게는 작위와 토지·노비를 주었으므로 이들의 행패는 한층 더하였으며, 여자의 집에는 봉족(奉足)과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주고 뒷바라지에 전념하게 하였다. 양가의 미혼처녀들도 많이 징발되었으며, 뽑아온 여자들은 나이와 용모에 따라 구분하여 왕이 직접 선택하였는데, 특히 제주도는 좋은 말과 미녀가 많은 곳으로 꼽혔다. 이 때 뽑혀온 처녀의 수는 거의 1만명에 이르렀다 한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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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0-07-15
  • [201칼럼] 故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정의당
    정의당에게 있어 노회찬과 박원순은 무엇이 같고 뭐가 다른가?   정의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2차 가해를 염려한 류호정·장혜영 의원의 발언을 두고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탈당하는 당원들이 늘고 있다.     이영일 논설위원 정의당은 박원순 시장의 시민운동과 업적을 평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2차 가해'를 볼 수 있는 피해자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지켜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다. 저는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다"며 "고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 아무리 크고 의미있는 것이었다 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고, 당 안에서도 "지금은 애도할 시간인데 너무 한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을 둘러싸고 정의당이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을 거부한다고 입장에 여기에 반발하는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 당원들은 등을 지고 돌아섰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국면에서 조 전 장관을 두둔하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의당이 또 다른 사안으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다. 정의당에는 노회찬이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18년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7월 23일 오전 9시 38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한 아파트의 17층과 18층 사이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현재 탈당 행렬은 노회찬 전 의원 사망 후 많이 입당했던 친민주당 성향 당원들이 단체 행동으로 보인다. 친민주당 성향의 정의당 당원들은 노회찬은 되고 박원순은 안되느냐는 논리를 필칠 수 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사태 때 정의당을 탈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탈당, 말릴 필요 없다. 원래 민주당에 갈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정의당에 와 있었던 것 뿐”이라며 “이참에 진보정당으로서 제 색깔을 뚜렷하게 하고, 진보 성향 당원을 새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당원들 눈치를 봐야할 지 고민에 쌓였다. 어떤 선택을 해도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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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1% vs 40% 반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반 의견에 대해 연령대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응답이 30대에서 59.5%로 가장 많은 반면, 60대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8.4%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51.6% vs. ‘추가 지급 반대’ 45.4%로 팽팽했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름’ 응답이 16.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역별로 ‘추가 지급 찬성’이 서울에서 54.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추가 지급 반대’ 응답이 55.0%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는 ‘추가 지급 찬성’ 47.9%, ‘추가 지급 반대’ 45.7%로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갈렸다.  지지 정당별로 ‘추가 지급 찬성’ 의견에 대해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60%대로 집계됐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63.5%, 무당층에서는 52.8%가 ‘지급 반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69.7%가 ‘지급 찬성’에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72.4%가 ‘지급 반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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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北 김여정, 대북전단(삐라) 살포 맹비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지 말라”고 전격 담화를 발표했다.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한 보도를 봤다며 “남조선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달 31일 새벽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8명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은 대북전단과 함께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북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란 문구 등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짓 위선과 무모한 김정은의 속내가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100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5월 31일(일요일) 새벽 1시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북한은 김정은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공개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거짓위선, 무모한 김정은의 속심 무엇인지 노동당 7기 4차 확대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시켰다. 즉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본질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이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고 핵무장을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을 말로 위협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 선제군사행동, 무모한 무력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선포이다. 우리는 핵에 미쳐 날뛰는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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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우리 국민 67.7%,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 반대
    ‘홍콩 보안법 관련 설문’라는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 67.7%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 중국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반대한다(67.71%)’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심 없다(16.93%)’, ‘찬성한다(15.36%)’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찬성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중국 내정 문제이므로(58.4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국 양제(홍콩의 자치권)에 반대하므로(27.06%)’, ‘타국민의 자유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므로(7.45%)’,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므로(7.06%)’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유 세계에 대한 억압이므로(46.7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국 양제(홍콩 자치권)에 대한 약속 위반이므로(34.43%)’, ‘공산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15.04%)’,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우리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국(70.60%)’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심 없다(23.49%)’, ‘중국(5.90%)’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우리 정부는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내 반 중국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하는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에 대하여 교차분석 한 결과 미국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76.28%)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였고. 중국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04%)이 홍콩 보안법 통과에 찬성 의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시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강하게 제재해야(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중국과 동등한 대우)(52.47%)’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약하게 제재해야(부분적인 제재)(25.48%)’, ‘제재하지 말아야(무대응)(11.81%)’, ‘관심 없다(10.24%)’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나우앤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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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일본 방역용품 지원한 경주시장에 '토착왜구' 비난 쇄도
    경북 경주시는 지난 17일 일본 나라시와 교토시에 각각 비축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 자매결연도시인 오바마시, 우호도시인 우사시와 닛코시 등 3개 도시에 방호복 각 500세트와 방호용 안경 각 500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라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 쏟아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단독으로 일본에 지원을 하는 것은 국정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일본 나라시 특별명예시민이 된 사실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경주시 홈페이지에는 주시장과 경주시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경주시가 일본이냐”, “일본 지원해주라고 세금 보내고 경북에 후원금 보낸 줄 아냐”는 식의 비난 여론이 거세며 경주에 수학여행과 관광을 가지 않겠다는 항의성 글들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여론을 의식한 듯 “토착왜구다, 쪽발이다, 정신 나갔냐, 미통당답다 등등 평생 먹을 욕을 다먹은 것 같다”면서 “반일감정이 팽배한 이 시점에 굳이 그런 일을 했느냐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시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왼쪽)이 2일 나카가와 겐 일본 나라시장으로부터 특별명예 시민증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1.5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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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요일제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전 국민을 대상이지만, 지급은 가구 단위로 한다. 신청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긴급재난지원금.kr(긴급재난지원금.kr)을 입력해 들어가면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가구는 4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를 정하는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출생·사망이나 혼인·이혼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준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을 받게 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하는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 부족 등의 경우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되도록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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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정부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3일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만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가 '생활속 거리두기'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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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국회 통과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신청?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이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급 여부 등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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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의제강간 기준은 13세에서 16세이하로 확대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규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사람에 대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관계 동의 여부 판단에 미숙하다고 보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n번방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등장하면서 특히 그루밍 성범죄처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성범죄에 13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려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강력하게 나서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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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8
  • 21대 국회의원선거, 여권 180석 확보 압도적 승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역구에서는 163석 비례대표에서는17석 총 180석을 차지 60프로의 의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84석 비례대표19석 총103석으로 347.3프로의 의석을 확보했다. 정의당 총6석 국민의당 3석,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마무리됐다.   유권자 4천399만여 명 가운데 2천91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26.69%에 힘입어 투표율 66.2%를 기록했다. 총선에서 60% 투표율을 넘은 건 2004년 17대 총선 60.6% 이후 16년 만이고, 1992년 14대 총선 71.9% 이후 28년 만에 기록하는 최고 투표율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가장 높았고, 세종, 서울 순이다. 중앙선거관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높은 수준의 투표소 방역 조치가 이뤄져 투표율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휩쓰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원내 과반 확보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의 이번 승리로 20대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달성하는 초유의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득표 결과와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 의석을 합칠 경우 범여권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 이상을 넘어선다.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 들어서 치러진 '중간선거' 성격의 총선에서 코로나19 위기 속 '국난극복'을 내세운 민주당이 '정권심판'과 견제를 호소한 미래통합당에 대승, 집권 여당이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개혁 입법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여소야대' 다당제 20대와 달리 21대 국회는 4년만에 '여대야소' 양당 체제로 회귀하며 입법 지형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실상 궤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수 진영이 또 다시 충격의 패배에 휩싸이며 정국에는 격랑이 몰아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경제계는 새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과감한 지원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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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생애 첫 선거 18~20세 84.4%, "선거교육 필요하다"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청소년 선거권에 대해 생애 첫 선거에 임하는 18~20세 2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53%로 나타났으며,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된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87.8%로 나타났다. 또한 만 18세 선거권이 청소년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67.3%로 나타났다.  선거교육을 받아본 청소년은 47%로 나타났으며, 84.4%의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선거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선거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장소로는 학교가 80.2%, 청소년 시설 및 단체 18.1%, 온라인 1.7%로 나타났다.  허정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은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들이 꼭 투표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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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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