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칼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재고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2긴급재난지원금의 용처를 두고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5월에 시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대상의 백화점 및 특수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과 용처를 제한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통신비 지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상당히 고민했겠지만, 벽에 부딪혔다. 통신비 지원은 지급대상이 넓어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통신사만 배불려 준다는 여론에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입밖에 내놓은 통신비 지원을 철회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민주당 새 대표로 뽑히자마자 이낙연 대표가 첫번째로 결정한 카드가 바로 통신비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다른 의견들을 물리치고 대통령과 합의한 정책이기 때문에 더 난처하다.

리더십에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분상 후퇴하기 쉽지 않다. 통신비 지원 정책에 반대 여론이 있는데도 청와대는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조차 통신비 지원 정책 추진을 반대하다보니 반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양상이다. 고집피다가는 다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원대상 축소나 일부 지원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백지화는 피하고 싶을 것이다.

통신비 정책을 원안에서 일부 변경한다면 남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지가 관심이다.

또 다른 제안이 나왔다. 돌봄비용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중고생 290만명에게 2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할 경우 약 5,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통신비 지원 예산 중 40%를 줄이면 돌봄 관련 예산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

통신비 지원에 대한 명분이 희석된 가운데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보다는 돌봄비 지원 확대가 설득력이 있다. 독감 백신도 전국민이게 접종할 백신 양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독감백신은 수개월 전 미리 주문을 받아 제조해야 해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 등 취약계층 1,900만명에게 올해 무료 접종하기로 계획을 세운 만큼, 추가적인 독감 대책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통신비 지원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당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일 4차 추경안 단독 처리를 할 지도 모른다.

야당도 특별 돌봄비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권은 통신비 지원 예산을 활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권은 추가 예산을 투입을 더 선호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돌봄비 지원 대상을 늘릴 경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야당과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통신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대신해 돌봄비 등을 늘리는 방안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2일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는 22일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2차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윤곽은 이번 주에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은 민주당과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의 돈도, 여당의 돈도 아닌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피같은 돈을 쓸데없는 '명분'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지 않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