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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1 09:03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졌다. 정부는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출을 옥죄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고 엄포했으나 속수무책이다. 2·4 대책에서는 83만호 공급대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가져올 '한 방'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가격 시계열(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서울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는 여전하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0.11% 뛰어 4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전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53주 연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4 공급대책 이후 한동안 상승 폭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수도권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더 무섭다. 경기도는 지난주 0.36%에서 0.39%로 높아졌고, 인천은 0.46%로 지난주와 변함이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아파트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로만 향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무주택 서민이나 젊은층에 '넘사벽'이 되자 이들은 서울 경계 밖으로 밀려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리는 풍선효과를 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62.2%, 서울 아파트값은 86.5%나 올랐다. 벽지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를 빼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다는 결론이다.
집값이 폭등하자 전셋값도 요동쳤다.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4.2% 치솟았다.
'영끌'과 '빚투'로 가계부채가 팽창하면서 비이성적으로 집값이 뛰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을 키우는 '주범'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부족과 전대미문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했다.
낮은 혼인율 탓에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5년새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늘어 주택 수요가 늘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커지자 주택 매입이 늘었다는 소리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 차입 비용이 줄어든 것이 다시 주택 등 자산시장의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9년과 2020년 연간 4만9천 가구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은 각각 3만 가구와 2만 가구 수준으로 급감한다. 정부가 출범 초기 과감한 공급 대신 수요 억제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와 내년 입주 아파트 부족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기조를 바꾼 2·4 대책에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의 주택 공급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하지만 택지확보와 건축에 시간이 걸려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발등의 불인 주택 부족을 당장 해소할 방법은 없다. 정부가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서 매물이 잠긴 것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유동성, 공급 부족, 매물 잠김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을 밀어 올린 흐름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집값이 아래쪽으로 향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0.25%포인트 찔끔 올려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0.50%로 낮은 수준이어서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