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대신 일정기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5일 사회복무요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이를 방조하는 병무청을 고발하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소재의 한 시청 전통시장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불량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 사진도 함께 첨부한 제보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무단이탈을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퇴근시간 전에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사회복무 또한 병역의무를 위해 수행하는 신분인 만큼, 확실한 근무 시간 준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병무청에 알렸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일부 당사자들은 아무런 처분 없이 소집해제되는 등 관리자들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보자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응대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민원인을 응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도와 정신 상태도 불량하며 근무복 착용 규정이 있으나 입지 않고 복무 중이었는데 병무청은 별도의 처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일지는 황당할 정도다. 근무일지는 관리자가 사회복무요원들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시간대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무 내용에는 유튜브 시청, 취침, 휴식, 담소 등이 적혀 있다. 심지어 '한 거 없음'이라고 쓰기도 했다. 현재는 근무일지마저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근무일지 대신 사용하고 있는 ‘임무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여된 임무를 나열한 것이지, 실제 그들의 근무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서식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개인 정보 등의 문제로 자료를 거부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복무요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위반했더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보 사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들은 시청의 공식 출입문이 아닌 별도의 통로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방역 수칙의 일환으로 출입문은 2층 출입구 하나로 통일했으나 이용해서는 안되는 출입구를 통해 이동하고 있어 방역을 위해 힘쓰는 시 관리자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무단이탈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했으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자의 말만 의존해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조사했다"면서 "이들은 군 복무 대신 배려책으로 사회에 필요한 곳에 배치돼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취지를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마저 지키지 않아 관리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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