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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15 15:16
불편한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로 인한 보험가입자 2명 중 1명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여러 소비자 단체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 및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녹색소비자연대 포함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의 소비자단체들은 10년 넘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각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법안상정 및 심의도 제대로 논의 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를 압박했다.
소비자단체들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되었으며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으로 조사됐다.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터무니 없는 반대와 달리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ㆍ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의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병원 내 설치된 무인수납기로 진료비를 결제하고 바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사로 전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즉시 청구 서비스를 개발해 불편함을 줄여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고객은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보험금 청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무인수납기와 보험사 시스템을 전용망으로 연결해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등 보안 위험을 제거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보험금 청구 패드를 이용해 무인수납기가 없는 중소형병원에서도 고객이 편리하게 실손보험 즉시 청구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