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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5 11:26
정부는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대부분 해제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에 진입한 점과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이같은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한 셈이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만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해제되면 2년 1개월 만의 종료가 된다.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면서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2021년 1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해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야간시간에 2명으로 제한되고,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에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 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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