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신혼부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서울 성북구 빌라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 예비 신랑 A(33)씨는 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 등기부등본을 뗐다가 집주인 B씨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올해 6월 초 세무 당국에 압류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 즉시 연락을 취해봤지만 B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은평구 빌라의 세입자 사회초년생 이모(27)씨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였다. 서울과 의정부에 각각 395채와 3채의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36억 원 등을 내지 않아 이들 주택이 모두 압류됐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이모씨는 내년으로 계획한 결혼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의 암 보험금까지 빌려 마련했던 보증금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최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죄가 급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세사기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 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진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서 '나쁜 임대인'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조직 및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도 했다.

또다른 대책으로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