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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22 08:16
4년 후부터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향후 5년간 86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누적되면서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전망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엔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2249만7819명과 비교하며 86만1418명(3.8%) 줄어든 셈이다.
도입 당시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빠르게 늘어 2012년 2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도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2022년 가입자 수는 연도말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 속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이들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2643명이었는데, 2027년 말엔 904만7143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에측했다. 5년 만에 240만4500명(36.2%)이 불어나는 것이다.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1955년생이 2016년부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됐으며 올해부터 수급 개시연령이 만 63세로 변경되면서 1961∼1963년생이 각각 2024∼2026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2023∼2027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 속에 연간 급여액 총액도 올해 말 39조1349억원에서 2027년 66조1433억원까지 빠르게 늘 전망이다.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3년 말 58조9873억원에서 2027년 말 66조757억원으로 당분간 늘어나지만,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진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된다.
다만 투자 수익과 이자 수입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적립기금은 891조원이었는데, 2023년엔 약 942조, 2024년엔 996조원에 이르렀다 2025년엔 1049조원으로 처음으로 1천 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향후 70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을 웃돌게 되는 예상 시점은 2041년으로,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후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