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구윤철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를 통한 수십억원대의 재산 증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와 배우자는 과거 4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이 가운데 3채를 처분하면서 약 45억원에 달하는 매각 대금을 얻었다.

특히 성남시 백현동 상가주택과 세종시 아파트를 통해 얻은 시세 차익만 12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상속받은 마포 염리동 단독주택 매각 대금은 14억원 이상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강남 개포동 아파트의 공급가액도 15억원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다주택자 규제를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 다주택 투기 혐의자를 경제 사령탑에 앉힌다면 정책의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공직자 특공 혜택을 받고 공급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단 한 차례도 전입하지 않은 사실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구 후보자는 2012년 해당 아파트를 2억6,900만원에 분양받아, 2018년 4억원에 매각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는 명백히 공공재를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라며 “특공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백현동 상가주택의 경우, 구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중 성남 판교지구 이주자택지를 전매 받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 개포동 아파트 또한 재건축 호재가 반영되기 전 시점인 2013년 4월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의원은 “해당 매입 시점과 후보자의 공직 경력을 고려할 때,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행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과거에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천하람 의원은 “농지 투기에 이어 다주택 투기 정황까지 확인된 이상,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경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해온 민주당이 정작 다주택 투기 의혹 인물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