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감사 폐지’ 지시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의 실질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소신 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공노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100일 이내 정책감사 폐지’를 지시한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 조정을 넘어, 공무원이 책임 있게 소신을 다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을 마련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공노는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정책감사 제도 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정책감사는 본래의 순기능을 벗어나 공무원 통제 수단으로 전락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폐단이 됐다”며 “책임은 지되 권한은 없고, 판단은 하되 보복은 감수해야 하는 왜곡된 조직문화에서 소신 행정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국공노는 특히 이번 대통령 지시에 대해 “수년간 이어온 우리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를 국정 차원에서 공식 수용한 첫 사례”라며 “공직사회 개혁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국공노는 이어 ▲정책감사의 즉각적 폐지 및 대체 감시체계 마련 ▲공무원 보호 장치와 면책 제도 강화 ▲제도 정비 및 조직문화 개선 로드맵에 노조 참여 보장 ▲소신 행정을 위한 교육 및 리더십 개편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공노 측은 “실질적 변화는 법령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무원 스스로가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침, 리더십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023년 행정부 교섭 요구안 중 하나였던 당직근무 경감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전면 개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공노는 “이제 우리는 정책감사 폐지 선언을 넘어, 실행력 확보와 제도 정착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국회·정치권을 향해 끝까지 책임을 요구할 것이며, 공직사회 건강한 변화를 위한 최전선에서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