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협정을 두고 “매국적 불평등 계약”이라 규정하며 파기와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정부가 체결한 협정은 핵에너지 주권을 내팽개친 굴욕적 노예계약”이라며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1000MW급 두코바니 5·6호기 2기를 2036~2037년까지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경쟁 끝에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은 자격이 없다”며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해 11월 비공개 이사회에서 WEC와의 협력 원칙을 가결했고, 올해 1월에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포함한 이른바 ‘타협 협정서’에 합의했다.

드러난 ‘독소 조항’…사실상 기술 종속

최근 언론 보도로 협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첫째,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원전 1기당 약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WEC에 지급하고, 추가로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상당의 물품·용역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원전 1기당 총 8억2500만 달러(약 1조14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우리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기술(SMR 등)도 WEC의 사전 검증 없이는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다.

셋째, 향후 한국형 원전에 사용되는 연료 역시 WEC가 상당 부분을 독점 공급한다. 체코·사우디 원전 연료는 전량, 다른 지역은 절반을 WEC가 맡도록 돼 있어 국내 원전 기업의 시장 잠식이 불가피하다.

넷째,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에 달한다. 한국 원전 기술 주권과 미래 원전 산업의 가능성을 장기간 미국 기업에 사실상 종속시키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24조 원 규모의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던진 굴욕적 매국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협정 체결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재협상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적에 급급한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 탓에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며 “향후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