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참여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가입 가구는 240만4,722가구로, 전체 2,676만7,193가구의 8.9%에 불과했다. 지난해보다 고작 0.5%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 격차도 극심했다. 광주는 41.9%, 제주는 25%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경기도(4%)와 세종(4.5%)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전체 1,832만5,455대 가운데 6만3,672대만 가입해 참여율은 0.347%에 그쳤다.

운영과 관리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정작 핵심인 홍보 예산은 뒷전이었다. 제도 운영비는 2022년 28억 원, 2024년 30억 원 수준이지만, 홍보비는 지난해 기준 고작 5,800만 원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9,800만 원이 집행됐으나,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 수준이다.

참여율 저조 속에서도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예산은 3년간 2.6배 증가했다. 지급률은 94%에 달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비율은 에너지 분야 36.6%, 자동차 5.5%, 녹색생활 분야 58%로 집계됐다. 제도를 아는 일부만 혜택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