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가 9천만 건을 넘어섰다.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금액은 소폭 줄었다. 특히 중국발 직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되팔이(재판매)와 밀수 적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9,142만9천여 건, 금액은 29억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917만1천 건, 29억4,300만 달러)과 비교해 건수는 2.5% 늘었지만 금액은 0.9% 줄었다.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7,083만1천 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1,056만9천 건), 일본(391만5천 건) 순이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플랫폼 열풍에 힘입어 물량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 전체 수입 건수는 2021년 8,838만 건에서 지난해 1억8,118만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중국발은 4,394만 건에서 1억3,423만 건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이른바 ‘되팔이’ 신고 건수는 2021년 1,225건에서 2023년 59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16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도 7월 말까지 이미 334건이 접수됐다.

밀수 적발액도 급증세다. 2021년 281억 원(162건)에 그쳤던 밀수 적발액은 2023년 1,149억 원(169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는 1,081억 원(18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 이미 550억 원(51건)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편리함 뒤에 가려진 불법·위해물품 반입 증가가 해외직구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짝퉁·저품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