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방송산업 성장전략’ 제시

최종근 기자 기자
입력 2013.12.1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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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13~’17)이 추진된다.

문체부와 미래부, 방통위 3개 부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3. 12. 10.(화)에 이를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박근혜정부 출범 때부터 밝혀 온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의 방송 관련 종합계획은 14년 만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둔 계획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산업의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산업을 구성하는 C-P-N-D 산업과 그 외연인 문화산업과 관광․제조․유통 등 연관 산업까지 연계시키는 ‘생태계 중심’ 진흥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종합계획은 주요이슈에 대한 추진방향과 로드맵(‘13~’17)을 제시하는 것이며, 개별정책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결정․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방송시장(서비스 매출 기준)은 뉴미디어 도입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 기준 13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 '12년 매출액 비중 : 지상파 4조 원(30%), PP 5.5조 원(42%), 유료방송 3.6조 원(28%)

국내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글로벌 경쟁도 확대되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미 국내에 진입하였으며, 역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와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강남스타일 조회 18억 돌파(’13. 10.), ’11년 방송콘텐츠 수출액 2.2억$(최근5년 연평균10%↑)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미디어가 확산되고 있고, 3D․UHD 방송과 같은 고화질 실감형 방송으로의 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방송산업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체계적 산업 진흥전략이 부재하여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칸막이식 규제와 과도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 해외국가에 없는 높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시장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이 부족하고 광고수익의 정체․가입자 포화 등으로 시장은 성장률 하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지상파방송 광고수익 정체(최근 10년 -2%), 유료방송 가입자 포화(‘13.6월 2,635만, 주민등록세대 대비 129%)

※ 전체 PP사업자(’12년 181개 법인)중 매출액 100억 원 미만 77%

또한, 스마트미디어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협력적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방송 해외진출은 프로그램 단품 수출에 편중되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을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구현”으로 설정하고, 5대전략 및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방송산업 발전으로 방통융합 및 IC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나아가 문화‧관광‧제조‧유통업까지 연계 발전하는 창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이러한 산업적 성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누구나, 언제‧어디서나 이용가능하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행복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기존 방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규제 혁신 및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하여 스마트․실감 미디어를 육성하며,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