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적발 공기업 명단 공개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까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고,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신설 및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조사결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공정거래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외에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과 ‘농업경쟁력 강화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농가소득이 큰 폭으로 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등 농가의 경제여건이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올해 우리 농업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6차 산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ICT 및 BT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의 민감한 농산물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한·중 FTA를 기회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통관·물류·보험 등 수출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 추진 중이고 상당수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른 현장건의 과제들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노력에 덧붙여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고, 국민들께서는 건전한 소비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