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는 반려 닭을 키우던 80대 남성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 새벽이면 닭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내린 처분이다. 닭 주인은 억울해 했지만, 경찰와 지자체 시장은 이웃 절반을 새벽 4시 30분에 깨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벌금 부과의 이유를 들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등은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에서 개가 짓는 문제로 경찰이 출동했다. 개 짖는 소리에 참다 못한 이웃 주민은 견주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견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에서는 개 짓는 소리에 항의하던 이웃을 견주가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반려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이웃에게 소음 이유를 들어 유리를 깨고 이불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혐의로 60대가 체포됐다.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경우 개나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스트레스일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달릴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밤 중이나 새벽 때 주변 소리에 민감한 개나 고양이가 차가 지나가는 소리나 인기척에 짖는 경우 잠을 설칠 수 밖에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명을 넘어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반려동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넘쳐난다. 심지어 충간소음을 빗대 '층견소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1,617건에 달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나 짓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견주가 개 짖는 소리를 15분 방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1년에 3번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명시한 민법 규정에 의거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BEST 뉴스
-
[이호준의 문화 ZIP] 영원한 크리스마스 연금, 머라이어 캐리
영국 영화 '어바웃 어 보이(About a Boy, 2002)' 에는 주인공 윌 프리먼(휴 그랜트 분)이라는 매력적인 남자가 등장합니다. 영화 '어바웃 어 보이(About a Boy, 2002)' 포스터 그는 평생 직장을 가져보지 않은채, 일하지 않고 런던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도... -
[이상헌의 성공창업] 2025년 소상공인·자영업 창업시장 결산과 2026년 전망
2025년 소상공인·자영업 창업시장은 겉으로는 ‘창업 열기’가 이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폐업 증가와 생존 부담이 동시에 확대된 한 해였다. 고금리·고물가·소비 위축이라는 구조적 악재 속에서도 창업은 멈추지 않았으나, 이는 성장형 창업이라기보다 생계형·대체 노동형 창업의 지속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 -
‘기괴하다’와 ‘참신하다’ 사이…감쪽같이 사라진 N32 광고
‘n32’ 광고 영상 화면 갈무리 지난해 이맘때 즈음, TV속 거의 모든 채널을 점령했던 시몬스의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N32’ 광고가 최근 자취를 감췄다. 강렬한 비주얼과 음산한 분위기로 “기괴하다”는 혹평과 “기억에 남는다”는 호평을 동시에 받았던 이 광고는 1년도 ...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스마트 기술, 소상공인에게 ‘여유’를 선물하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의 골목 상권은 거대한 디지털 물결 속에 있다. 필자가 몸담은 비스타컨설팅연구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 전문기관(경기권역)으로서 수많은 현장을 누볐다. 서빙 로봇이 뜨거운 국밥을 나르고, 테이블 오더가 정확하게 주문을 받으며, AI가 식자재 재고를 관리하는 ... -
왜 한국과 일본은 12월마다 ‘베토벤 심포니 9번 합창곡’의 포로가 되었나
1013년 일본의 한 체육관에 1만 명의 시민이 모여 '환희의 송가'를 떼창하는 모습. 출처= 유튜브 캡쳐 매년 12월, 대한민국 주요 공연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으로 도배된다. 베토벤이 인류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인 '환희의 송가'가 어느덧 한국에서는 '이 곡을... -
[이호준의 문화 ZIP] 프레타카리아토, 새로운 계급의 출현
크리스마스이브에 마주한 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민낯은 차라리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최근 폭로된 쿠팡의 현장 관리 매뉴얼, 즉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욕설을 섞고 고성을 지르며 위압감을 조성하라는 지침은 우리 사회가 도달한 인권의 하한선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