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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3 15:55
23일 정부가 공급량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마스크 생산량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마스크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19년 약 '300만개'(추정치)에서 2020년 1월 30일 '659만개', 3월 첫째 주 '1,038.9만개', 둘째 주 '1,173.3만개', 셋째 주 '1,198.3만개' 등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생산과 수입을 합한 전체 물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3월 첫째 주 7,309만개에서 둘째 주 9,458만개, 셋째주 1억 1,364만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섰던 장면도 이젠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요일제 구매 방법도 익숙해지고 주말 구매도 2주 정도 겪다보니 마스크 구매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또한 식약처는 1월 29일 이후 22개의 신규 업체가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이들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47만개로 전체 생산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주말 생산 증대 분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MB필터의 신규 수입처 발굴과 함께 MB필터 생산업체에 대한 출고조정 명령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MB필터를 긴급 공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포장·운송 등에 소요되는 군 인력·차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관세청은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호·기부용 및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경우 한시적으로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으로 추천하여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도 식약처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는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식약처·경찰청·국세청·공정위 등과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3월 22일까지 총 392건을 적발하여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적발된 마스크 약 1,578만개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용 마스크가 산업계에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면 마스크 대비 다양한 기능(미생물 성장을 억제, 침습 방지 등)이 추가된 마스크가 민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평한 배분을 위해 도입한 출생연도에 따른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1인당 2개 구매 제한 및 중복구매방지시스템 등의 제도가 국민들의 협조와 배려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급증한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개학 이후 학생에 대한 마스크 보급 대책,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 등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본격 시행된 3월 둘째 주 4,847만 2천개, 3월 셋째 주 5,398만 3천개로, 공적물량 확대(50%→80%) 이전(3.2.∼3.8.) 보다 각각 45%, 62% 증가하는 등 대폭 늘어났다.
약국별 공급량은 5부제 시행 전에는 하루 100개씩 공급되었으나, 3월 9일부터는 최대 400개까지 공급량을 확대하고, 주 1회 · 1인 2개씩 중복없이 구매하도록 했다.
지난 1주일(3.16.~3.22.) 간 공적판매처(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총 1,963만 명으로, 지난주 1,913만 명 대비 50만 명이 더 구매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의료와 방역 등 정책적 목적의 공급도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497.3만개를 공급하였다.
코로나19 검사, 치료 및 방역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등에게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654만 5천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985만개를 공급하여, 이전(3.2.∼3.8.) 보다 각각 54%, 131% 증가하는 등 공급량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4월 6일 초·중·고등학교 개학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형마스크 284만 개와 중대형마스크 153만 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3월 10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개하여,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마스크 앱을 출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여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를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100개를 상회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판매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일반인 등 시민참여 개발자, 스타트업 등이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정보서비스를 신속히 개발하였고, 국내 포털사(네이버, 카카오)와 클라우드 기업(KT, NHN, 코스콤, NBP 등)들도 지도데이터, 개발도구 등 필요한 자원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경상남도를 비롯한 18개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 마스크 판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공적 마스크를 모두 판매한 약국의 비율이 서비스 제공 이전인 3월 10일에는 67.9%였으나, 제공 이후에는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가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져 3월 21일에는 86.4%로 크게 증가하였다.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3월 23일부터는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3월 24일부터는 주 1회 · 1인 2개 구매 기준을 적용하여 해외 거주 가족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한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