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서울과 평양, 세종시까지 연결된 ‘世-京-平 메가리전’이 한반도 중심축을 형성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한반도 발전전략을 수립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통일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개발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개성 연결축은 DMZ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DMZ·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연구를 통해 DMZ는 평화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통선 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과 개성 지역은 대도시권 공간구조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DMZ·접경지역의 이용 및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世-京-平 메가리전’을 한반도 중심축으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단절 공간인 DMZ 주변 접경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소외됐지만, 통일 후 한반도의 핵심으로 잠재력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DMZ 관련 계획은 통일, 안보,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동서축 중심의 연계 관광코스 개발이 주를 이룬다.

통일 이후 世-京-平 메가리전을 한반도 행정중심축으로 발전시키고 부산에서 신의주, 광주에서 나진·선봉으로 연결되는 X자형 산업중심축에 위치한 대도시는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하며, 백두대간과 DMZ는 한반도의 주요 생태녹지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인구가 밀집한 평양·남포, 청진·나진·선봉, 함흥·원산, 신의주,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했다. 이 지역에 북한 스스로 빠른 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지원하면 남북한 경제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과거 경기도 행정구역에 속했던 개성 지역은 서울과의 직선거리가 58km로 평택보다 가깝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수도권 공간구조 속에 산업인력 수급계획과 개성특구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개성까지 확장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도시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 DMZ 가치 세계화, 체류형 관광, 남북 연결 교통망 구축이 관건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DMZ·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북한 내 인구·산업집적 지역과 연계를 고려하여 접경지역에 2 1 형태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파주·철원에 산업형 특구, 고성에 관광형 특구를 조성하되 철원은 산업과 관광이 혼합된 형태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19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경제특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는 북한 및 수도권, 강원권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MZ가 갖는 세계평화의 상징성과 생태관광 가치를 극대화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뿐만 아니라 지질공원(Geo Park),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도 강조했다.

역사와 안보현실을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DMZ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현재 DMZ 일원은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진각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의 59%가 당일 혹은 1박을 하면서 개성을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개성관광 이유로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 56%, ‘옛날 문화유적을 관광하고 싶기 때문’이 22%로, 중국인 관광객 대상의 개성관광을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틔울 필요가 있다.

북한과 연결되는 경의축, 경원축 외에 당진∼평택∼인천공항∼강화∼개성으로 연결되는 서해축에 161.9㎞의 경기만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世-京-平 국가행정중심축도 보강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인천공항을 거쳐 강화, 개성으로 연결되는 17.7㎞ 구간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강화∼고성간 255㎞의 동서 평화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DMZ 일원 주요 관광지 연결 및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DMZ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므로 가칭 ‘DMZ 관리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이후까지 고려한 DMZ⋅접경지역의 이용 및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DMZ를 평화 그린벨트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