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식약처가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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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약처 홈페이지

 

식약처의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학생용 마스크 구매 수량 5개로 확대,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공적 의무공급은 80%에서 60%로 감소,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등 5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한다. 지금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매방법은 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등교 수업이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은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를 말한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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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수술용 마스크 생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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