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피해' 우려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5명 중 1명은 차단 반대
댓글 0
기사입력 : 2020.09.25 10:24
성범죄 등 흉악범 개인 신상 정보를 폭로한 디지털교도소가 결국 차단됐다.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전체 사이트 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차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이트 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 위원 5명 중 4명은 전체 접속 차단에 찬성하고, 1명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14일에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만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에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임의로 개인신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인터폴과 국제공조 수사로 지난 22일 오후 8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운영자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텔레그램n번방과 고 최숙현 선수를 괴롭혔던 감독과 팀닥터, 손정우 등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의 직업 등 상세한 신상과 공범 유무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운영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내 송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항공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디지털교도소에 지인능욕 의혹으로 신상이 공개됐던 고대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후 지난 8일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됐다.
이후 11일 웹사이트를 다시 오픈한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는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등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표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하는 신상 공개가 운영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지인 능욕 의혹으로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대학생은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증거가 조작된 채 '성착취범'으로 누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동명이인의 신상이 성범죄자로 올라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이에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경찰청 지시로 디지털 교도소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경찰청 외사수사과를 통해 인터폴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가 인접 국가인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를 요청했다.
이에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은신처를 파악한 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청은 이 영상 속 남성이 운영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베트남 수사팀은 22일 저녁 귀가하던 운영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