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환경 농업(유기와 무농약) 인증면적이 2012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됐고 최근엔 정체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 농식품의 수입량은 반대로 늘어났다.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한재환 교수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연구위원 공동 연구팀의 조사 결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2012년 12만7,714㏊(헥타르, 1㏊는 약 3,000평)에서 2019년 8만2,088㏊로, 35.7%나 줄었다. 이 연구 결과(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만족도와 수입산 유기 농산물 구입의향 관계 분석)는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친환경 농업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친환경 농업 종사자의 고충이 큰 탓으로 꼽았다. 친환경 농업 실천 자체의 어려움, 친환경 농업 기술의 한계, 높은 유통이윤, 판로확보의 벽 등이 친환경 농업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사건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낮아진 데다 공공급식 중심의 정책으로 민간 수요가 확대되지 못한 점이 국내에서 친환경 농업이 위축된 원인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반면 유기농 식품의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0년엔 유기농 식품의 수입국 수와 수입 건수는 각각 42개국ㆍ4,057건이었으나 2019년엔 50개국ㆍ6,757건으로 늘었다. 유기농 식품의 수입액도 2010년 약 5,000만달러에서 2019년 약 1억3,000만달러로, 두 배 이상이었다.
유기 농식품 순수입(수입량-수출량)은 2017년 4만7,529t에서 2019년 5만612t으로 증가했다(농림축산식품부 통계). 유기 농식품 동등성을 인정하는 미국ㆍEU(유럽연합)로부터의 유기 가공식품 수입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국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ㆍ생산이 정체된 상태에서 유기 농식품 순수입의 계속된 증가는 자칫 국내산 친환경 농업 기반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현재도 전체 농산물 생산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 5% 내외로 낮은 상태인데 수입량이 증가하면 수입의존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농업은 안전한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는 경제적 기능 외에도 수질 개선, 토양 비옥도 증진, 효과적인 물 이용, 생물 다양성 유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소, 생물 종(種) 보존, 토양 오염 방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
정 박사는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보전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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