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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관위, 고검장 출신에 '20% 가산점' 우대 논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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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 을 ) 김경만 예비후보 , 광주광산( 갑 ) 이용빈 후보 , 전주( 을 ) 고종윤 · 양경숙 · 이덕춘 · 최형재 후보가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김경만 의원 프로필 사진.jpg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 을 ) 김경만 예비후보 사진=김경만 의원 제공

 

이들 후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면서 “민주당이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 ,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 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건가.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여섯명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수사를 발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수사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 수사가 정치화되고, 검사와 법조인이 (민주당에서 조차)우대 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고 있는 현실은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만 예비 후보는 “(이같은 기준은) 검사 고검장 출신인 광주광산( 갑 ) 박균택 후보, 광주서구( 을 ) 양부남 예비후보, 전주( 을 ) 이성윤 후보 세 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가산점 기준을 멋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고검장 출신에게 부여하는 정치신인 가산점 20%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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