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3℃
    박무-2.6℃
    구름많음철원-2.0℃
    구름많음동두천1.6℃
    구름많음파주-3.3℃
    흐림대관령-1.5℃
    구름많음춘천-2.9℃
    구름조금백령도2.4℃
    연무북강릉4.3℃
    맑음강릉4.8℃
    맑음동해3.2℃
    박무서울3.0℃
    안개인천1.2℃
    흐림원주-0.2℃
    구름조금울릉도5.0℃
    박무수원1.1℃
    흐림영월-3.5℃
    맑음충주-1.9℃
    흐림서산1.1℃
    구름많음울진3.5℃
    연무청주1.1℃
    박무대전0.3℃
    맑음추풍령-4.3℃
    박무안동-4.5℃
    구름많음상주-3.0℃
    연무포항3.1℃
    구름조금군산-1.0℃
    연무대구-1.9℃
    박무전주1.9℃
    연무울산3.7℃
    연무창원2.8℃
    박무광주0.6℃
    구름조금부산6.9℃
    구름조금통영2.4℃
    박무목포1.6℃
    연무여수2.9℃
    구름많음흑산도6.2℃
    구름조금완도3.4℃
    구름많음고창-2.9℃
    구름조금순천-3.0℃
    박무홍성(예)2.5℃
    흐림0.1℃
    구름많음제주5.4℃
    구름조금고산7.4℃
    구름많음성산6.8℃
    구름많음서귀포7.6℃
    구름조금진주-3.3℃
    구름많음강화0.3℃
    흐림양평-0.5℃
    흐림이천-1.4℃
    구름많음인제-2.1℃
    흐림홍천-1.7℃
    흐림태백-0.8℃
    흐림정선군-5.0℃
    흐림제천-3.1℃
    구름많음보은-2.5℃
    흐림천안-1.0℃
    구름많음보령1.6℃
    구름조금부여-1.9℃
    구름많음금산-3.6℃
    구름많음-0.8℃
    구름많음부안1.4℃
    구름조금임실-3.5℃
    구름많음정읍0.5℃
    구름많음남원-3.0℃
    맑음장수-5.1℃
    구름많음고창군-0.5℃
    구름많음영광군-1.0℃
    구름조금김해시1.1℃
    구름많음순창군-4.0℃
    맑음북창원1.3℃
    맑음양산시0.6℃
    구름많음보성군1.0℃
    구름조금강진군-0.7℃
    구름많음장흥-1.8℃
    구름조금해남-2.0℃
    맑음고흥0.0℃
    구름조금의령군-3.7℃
    구름조금함양군-4.9℃
    구름조금광양시1.5℃
    구름많음진도군-0.8℃
    구름많음봉화-3.4℃
    흐림영주-3.0℃
    구름많음문경-2.2℃
    구름조금청송군-8.4℃
    구름많음영덕2.5℃
    맑음의성-6.4℃
    맑음구미-3.3℃
    구름조금영천-5.0℃
    맑음경주시-2.5℃
    구름많음거창-5.1℃
    구름조금합천-3.8℃
    맑음밀양-2.3℃
    구름많음산청-4.9℃
    구름조금거제2.2℃
    구름많음남해2.2℃
    연무-0.2℃
  • 최종편집 2025-01-21(화)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도입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무상정검 등 기업책임 강화

BMS‧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예방‧대응

정부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car-3321668_640.png
일러스트=픽사베이

 

우선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은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이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예 : 5년 → 10년)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나아가,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1897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 · 화재 대응력' 키운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9.06 23:3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