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들이 체결한 인수합병(M&A) 가운데 93%가 ‘차입 인수(LBO)’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살 때 자기자본보다 빌린 돈을 더 많이 쓴 셈이다. 일부는 순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빚을 내서 회사를 인수한 사례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산 상위 22개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체결한 M&A 계약 142건 가운데 132건(93%)이 LBO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39건은 차입 비중이 순자산의 50%를 넘었고, 100% 이상을 빌려서 인수한 사례도 11건에 달했다.

가장 차입 비중이 높았던 사례는 순자산 대비 154%에 달했고,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평균 차입 비율이 84.7%로 가장 높았다. 이 회사가 체결한 인수 계약 23건 중 14건은 차입 비율이 50%를 넘었고, 이 가운데 6건은 100%를 초과했다.

최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된 MBK파트너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9월 이 회사가 체결한 인수 계약의 차입 비율은 무려 151.2%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순자산 대비 4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제도적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친 레버리지 인수로 인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차입 인수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LBO 자체를 전면 제한하거나 단순히 차입 비율을 낮추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차입 구조 전반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