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면 형평성 논란과 행정비용 낭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효과 분산이 발생한다”며 “1차는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고, 2차에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 국민에게는 15만원, 나머지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오히려 상위층의 지갑을 열게 해야 하는데,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반감을 사고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 약 1600억원의 행정비용이 들었다.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이의신청이 46만 건에 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정확한 선별을 위해 시간이 지체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며 “속도가 생명인 민생 지원 정책에서는 지급의 단순성과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하고, 2차에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을 23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면 추가 재정 없이도 현재 편성안 내에서 보편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보편 지급은 행정비용을 줄이고, 지급 속도도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조 의원님이 제시한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