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4일,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특보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커터칼 미수’로 축소·왜곡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적 목적이 짙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특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 수사에 앞장섰던 인물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2024년 8월 김건희 여사의 요구로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정권 실세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 대가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2025년 4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하루 전에 작성됐다. 제목부터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명명하며, 길이 18㎝의 등산용 칼을 문구용 커터칼로 표기했다. 박 의원은 “이는 법원이 인정한 범행 도구와 범행 목적을 왜곡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법률적 판단보다 ‘위로금 지급’ 등 금전 문제를 거론하며 테러방지법 적용 실익이 없다고 평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각 부서는 법률 검토 시 기조실 법무처를 거치는 것이 통상인데, 대테러국장이 이례적으로 김상민 특보에게 법률 판단을 의뢰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테러’라고 규정했음에도 국정원과 관계 부처는 배후와 동기 규명에 소극적이었고, 피해자 보호나 명예훼손 방지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김 전 특보 임명 및 보고서 작성의 대가성 여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국정원에는 대테러국의 절차 무시와 법률 검토 요청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 법무부에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재수사를 각각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