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활용해 공직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위원장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금거북이 장식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확보했다. 이 물증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장직 인선을 둘러싼 ‘거래 정황’의 단초라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이다.

압수수색 직후, 이배용 위원장은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이번 사태로 출범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리 의혹 외에도 국교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연계된 활동을 이어오며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으켰고, 5성급 호텔 워크숍 등 방만한 예산 집행이 지적돼왔다. 성과는 미미한 반면 조직 운영은 특혜와 비효율로 얼룩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진보 성향 위원 6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교위는 이미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신뢰와 정당성이 근본부터 흔들린 셈이다.

특검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매관매직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위원의 일탈을 넘어, 정권과 교육기관 간 권력 거래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