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이른바 ‘죄악주(sin stock)’ 투자에 역대 최고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 철학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죄악주 투자액은 총 1조2963억 원에 달했으며, 그중 무려 9001억 원(69.4%)이 KT&G에 집중됐다. 강원랜드(16.3%), 하이트진로(6.2%), GKL(3.6%)이 뒤를 이었지만 사실상 ‘KT&G 원톱 체제’에 가까운 구조다.
국민연금은 안정적 배당과 현금흐름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국민들이 술·담배·도박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 현실에서 공적 자금이 역으로 해당 산업을 떠받친다는 점은 분명 모순이다. 더구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글로벌 기준이 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여전히 죄악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 철학의 부재’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은 술·도박·담배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죄악주 투자로 역진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사회책임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KT&G, 강원랜드, 하이트진로, GKL 등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 투명한 감사와 철저한 회계 검증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들 기업의 배당 성향, 재무 구조,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투자 행보는 ‘수익률’이라는 명분조차 설득력을 잃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진정한 장기 투자자로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수익률을 쫓는 차원을 넘어, 투자 대상 기업의 투명성·사회적 비용·지속가능성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며 “KT&G와 같은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 검증과 사회적 책임 점검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적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EST 뉴스
-
남궁견의 판타지오, 세무 추징 속 드러난 아이러니
차은우 관련 논란은 판타지오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82억원 규모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해당 추징 처분에 대해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사옥 출처=SNS ... -
[단독] 승무원 스타벅스 “민폐 논란”의 진실은?
광화문 일대 스타벅스 매장을 둘러싼 ‘승무원 민폐 논란’이 거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대형 가방과 서류가 매장 곳곳에 놓인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자, 기사 제목과 댓글에는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직원 민폐’라는 표현이 따... -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한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논란을 넘어, 학교·교육청·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 -
600억 수혈에도 현금은 58억…하림 양재 물류단지, 착공 앞두고 ‘경고등’
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복합단지 사업이 인허가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재무 체력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계열사 자금 수혈까지 받았음에도 현금 여력은 바닥 수준에 머물러, 대규모 개발 착공을 뒷받침할 자금 조달이 가... -
대우건설,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서 ‘홍보 금지’ 수차례 위반 논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대우건설의 입찰 과정 홍보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공문과 관련 자료 일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홍보 금지’ 및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하... -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 6·3 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출마
김지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 출처=남양주시의회 김지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오는 6·3 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김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남양주시장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로, 지역에 대한 이해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