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이 복지 향상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보안의 구멍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최근 마약 밀수 및 유통 혐의로 76명을 검거했으며, 그중에는 20대 현역 해군 상병이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20세)는 올해 4월 휴가 기간 중 태국으로 출국해 ‘샴푸’ 용기로 위장된 액상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 B씨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제안했고, B씨는 대마 약 10kg을 여행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세관 단속과 CCTV 영상 분석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부대 내에서 무단 반입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외 공급책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범행 계획과 자금 흐름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 76명 중에는 밀수입 3명, 판매 45명, 투약 28명이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이 20~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마약 전과가 없는 젊은 층이 상위 공급망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온라인 메신저와 가상자산 송금을 통한 신종 유통 수법이 군 내부까지 침투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폰 사용 확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병영 내에서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이후 통신 보안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실제 군 검찰도 최근 몇 년 사이 병사들의 도박,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등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현행법상 현역 군인의 해외 출국에는 상급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무단 출국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징계 수준의 행정 처분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해군 광역수사대로 이첩하고,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병영 내 스마트폰 관리체계 강화 및 출입 통제 재정비를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군 보안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디지털 관리체계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스마트폰은 단순한 복지 수단이 아니라 범죄 통로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병영 복지정책은 반드시 통신보안, 기기 반입관리, 데이터 추적 시스템과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거래 단속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추적 전담팀을 신설하고, 해외 메신저 기반 유통망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병영의 디지털화가 새로운 복지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안 붕괴라는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