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자, 소방 내부 노동조합이 구급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행 응급의료 체계는 현장 대응·이송은 소방청, 병원 내 진료와 병상 관리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기형적 구조”라며 “이로 인해 책임 공백과 소통 단절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급차는 단순 운송수단 아냐… ‘움직이는 응급실’

노조는 구급차를 ‘움직이는 응급실’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와 병원 내 진료가 하나의 의료 행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급업무 전반이 의료 자원 관리 권한을 가진 복지부 체계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사공노는 “소방 소속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처치와 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의 확대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송 주체와 수용 주체 분리… 책임 행정 불가능”

현재 구조에서는 소방청이 병원의 수용 능력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복지부 역시 현장 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구급업무를 복지부로 통합할 경우 병상·의료 인력 정보를 기반으로 한 ‘최적 병원 자동 배정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은 소방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며 ‘구걸 이송’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송과 수용이 하나의 책임 주체로 묶여야 응급의료 행정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소방은 재난·구조, 복지부는 의료 이송에 집중해야”

소사공노는 역할 재정립도 요구했다. 대형 화재·재난 대응이 핵심인 소방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역량을 집중하고, 점차 전문화·고도화되는 일반 구급과 의료 이송은 보건의료 전문 부처인 복지부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조직 논리와 부처 이기주의로 국민이 길 위에서 죽어가는 현실은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생명권 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소사공노는 정부와 국회에 소방청 구급 기능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즉각 검토할 것과 현장 구급대원과 병원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통합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 응급환자 골든타임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지 않는 한 응급실 뺑뺑이는 멈추지 않는다”며 “이송에서 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 체계의 일원화만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그리고 국회의 공식 입장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